5/26 구미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대책수립 촉구 기자회견 개최

420장애인차별철폐경북공동투쟁단(이하 420경북공투단)과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위원회[이하 경북장차연(준)]는 오는 5월 26일(화) 오전 10시 구미시청 앞에서 ‘구미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대책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420경북공투단과 경북장차연(준)은 경북지역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장애인당사자·장애부모를 비롯하여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결성한 연대체로서, 경북지역 장애인 생존권 4대 요구 합의안 이행을 촉구하는 경북 6개 거점지역 순회투쟁을 진행 중이다.

420경북공투단과 경북장차연(준)의 확인 결과, 현재 구미시에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자립생활 주거 공간, 거주시설이 아닌 주간이용기관의 확보,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및 24시간 지원체계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6년도 기준 구미시내 특수학교 전공과를 졸업하는 중증장애인 30여명의 경우, 지역 내 사용가능한 이용시설이 4개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대기자가 많아 지역사회에서 갈 수 있는 곳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해 7월부터 구미지역 내 S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거주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이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구미시를 상대로 탈시설·자립생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당시 해당 문제에 대응했던 경북탈시설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구미시에 문제가 된 시설의 정상화 대책 수립을 넘어 시설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구미시 차원의 탈시설·자립생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나 관련 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북장차연(준) 김종한 집행위원은 “구미시는 거주인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한 시설이 있었던 지역이고, 그 시설이 지자체 유일한 장애인생활시설이기도 하다. 구미시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탈시설·자립생활정책을 개발한다면 경북도내 선도적인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며 “갈 곳이 없어서 결국 시설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현실에 공감한다면 구미시는 지금부터라도 당장 자립생활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420경북공투단과 경북장차연(준)은 5월 7일 울진군청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월 11일 경주, 5월 13일 포항, 5월 21일 안동, 5월 26일 구미, 6월 4일 경산 총 6개 경북 거점지역에 ‘경북지역 장애인, 생존권 4대 요구 합의안 이행'을 촉구하는 지역투쟁 및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구미 SOL복지재단, 경주 사회복지법인 상록수 등 경북지역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침해 및 비리 현안이 있는 해당지역에서 지역 내 시설인권침해와 비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들을 전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요구안 이행에 진척사항이 없을 시 6월 12일(금) 오후 2시 경상북도를 상대로 집중 집회를 개최하여 요구안 전면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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