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 폐기물 수거 사영화와 환경미화원 비정규직화 추진을 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구미시청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은 반대운동에 돌입할 태세이며, 구미풀뿌리희망연대 역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미화원 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구미지부도 추석 연휴 직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구미시의회 김수민 의원(녹색당/인동동, 진미동)은 남유진 시장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의원은 폐기물 수거의 사영화 뿐만 아니라 남시장이 그간 펼친 행정을 ‘삼반(반공공, 반노동, 반환경)’으로 규정하며 전면전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 사태는 지난해 구미시가 강동(인동동, 진미동, 양포동) 지역의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시범적으로 사기업체에 위탁하면서 시작되었다. 구미시는 지금껏 줄곧 '위탁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들도 더 좋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미시, 직영화 조항을 삭제하는 재개정안 입법예고

그해 여름 환경미화원 노조는 서명운동과 피케팅에 나서 폐기물 수거의 외주화가 인건비 갈취와 환경미화원 비정규직화를 불러일으킴을 알리며 시의 추진안에 반대를 표명했고, 구미경제정의실천연합이 동조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아래 사진). 구미시의 주장에 대한 이들의 반박을 요약하자면 "예산 절감은 시소속 환경미화원보다 위탁업체 종사자가 임금이 낮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고, 공공서비스를 위탁해서 서비스가 더 좋아진다는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

                                                      (구미시청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제공) 

그에 이어 구미시의회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의 수거만큼은 시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고, 강동 지역에서 시범위탁된 사업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가 다시 직영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의원과 집행부간 뜨거운 논쟁과 고성이 오간 끝에 최종통과하여 화제가 되었으며, 전국적인 폐기물 수거 사영화 반대 흐름에 한 이정표를 남겼다고 평가 받았다.

구미시는 그러나 지난 8월 말 직영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예고안을 발의함으로써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의 수거를 사기업체에 위탁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했다. 이 조례 재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소속 환경미화원의 수는 점차 줄고, 그 빈자리는 사기업에 고용된 불안정노동자들이 채우게 된다.

이에 지난해 직영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던 김수민 의원은 24일 시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폐기물 수거 업체는 입찰 과정 속에서만 경쟁을 할 뿐 낙찰이 된 이후에는 해당지역을 전담하여 경쟁도 견제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므로, 이는 공공이 직접 운영해야 할 ‘독점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폐기물 수거는 공공독점사업... 시장 업무도 위탁하나?"
위탁 업체의 인건비 갈취는 공공서비스 질 추락 불러

또 남유진 구미시장을 직접 겨냥하며 “구미시장이 일을 잘 못하면 시장이 일을 잘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지 민간에 시장업무를 위탁하는 게 방법은 아니”라며, “시장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시장 업무를 위탁하지는 않는 법인데, 왜 애꿎은 폐기물수거는 애를 쓰고 위탁하려고 하는가? 시장이든 폐기물이든 잘못된 게 있으면 직접 바로잡는 게 정도(正道)”라고 맹공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외주업체가 노동자들의 인건비마저 가로채는 일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한 사실도 거론되었다. 기존에 일반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던 3개 업체의 종사자 총 인건비는 월2억 5천여만원이었는데, 실제 지급된 금액은 상여금 없는 달에는 1억 4천여만원에 불과해 심각한 갈취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동권 침해와 인건비 갈취가 공공 서비스의 질을 추락시킨다는 것은 여러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도 누누이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1인시위에 나선 구미시청 환경미화원 노조 강기수 위원장. 노조는 폐기물 수거 사영화에 따른 환경미화원 비정규직화에 반발하여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구미시청 노동조합 제공)


결국 이번 개악안이 담은 건 남시장의 ‘반공공·반노동·반환경’ 성향이라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 이와 같은 삼반(三反) 행정의 사례로는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간병사 실직 사태, 특정세력의 입김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운영 위탁, 강변에 골프장 및 수상비행장을 건설하려다 80% 반대율을 확인하고 망신당한 것 등을 들었다. 

이어 김의원은 지난 7월 의회 시정질문에서 시장이 답변을 회피했던 모습을 상기시키며 “이제는 피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답하라. 시민들보다 업주들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인가? 그 유착으로써 3선시장을 노리는가?”라고 물었다.

김수민 의원, '삼반(三反) 행정' 규정하며 투쟁 예고

“그것이 맞다면 남시장은 맛보기 전엔 상상조차 힘든 중대 고비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본의원 역시 자신을 내던지는 투쟁으로 화답할 것”이라는 게 김의원의 경고. 김의원은 또 기존에 대행하고 있던 생활쓰레기의 수거 업무 또한 시가 직영하게 하거나 지방공기업에 대행케 하는 수정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폐기물 수거 사영화와 환경미화원 비정규직화를 놓고 남유진 시장과 김수민 의원간의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나 의회 다른 의원의 가세로 전선이 확대되거나 혹은 또다른 이슈들이 여기에 함께 묶인다면, 제5기 민선 구미시와 제6대 구미시의회가 임기 종반부에 사상 최대의 고비를 만날 것으로 보인다. 



 
"남시장은 삼선과 삼반의 갈림길에 섰다"

구미시의회 김수민 의원 인터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폐기물 관리 업체의 노동자 임금 갈취는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김수민: 의회에서 다른 의원들과 함께 문제 삼아온 것이다. 월급이 조금 인상되었다는 이야기는 들리는데 그래도 아직 갈취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 월급 오른 분들은 "박근혜가 대통령되어서 올랐나?"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재주는 곰이 넘고... (웃음) 시는 임금 갈취 업체에 벌을 주기는커녕 열심히 업체 위탁의 범위만 넓히려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

=인건비 등을 여러 내역으로 책정한 계약금을 시가 업체에 통으로 준다. 그러면 거기서 업자가 임금을 자의적으로 결정해서 지급하는 것이다. 제도에 허점이 많다. 이걸 시가 직영하면 깔끔하다. 그냥 환경미화원 기준 임금을 주면 그만이다. 

-혹시 시장과 폐기물관리업체 사이에 유착 의혹이 있는가?

=다른 걸 다 떠나서, 공공이 해야만 하는 업무를 사기업체에 떨궈주는 것 자체가 유착이다. 이 사업을 따내려면 차량을 미리 구입해야 한다. 사전에 사업을 따낸다는 자신감이 없으면 차를 산 뒤 입찰에 들어오기가 힘들다.

-하필이면 가장 핵심에 서 있는 지역이 김의원의 지역구다.

=구미시는 환경미화원 은퇴자수만큼 환경미화원 자리를 줄이고 그걸 사기업에 위탁주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위탁을 주게 되었고, 진짜 하필이면 강동 지역부터 위탁이 나간 것이다. 강동 주민이 무슨 실험대상인가?

-시가 폐기물관리업체의 서비스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대행업체를 평가하는 조례는 통과된 상태다. 그것도 시가 미적거리는데 몇몇 의원들이 종용해서 된 거다. 하지만 위원회에 시장이나 집행부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경우 평가는 요식절차에 머무르고, 인건비 갈취업체들은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아 빠져나갈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꽤 있다. 

                                                  구미시의회 김수민 의원(녹색당/인동동, 진미동)


-시의 다른 위원회들도 그러한가? 본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어떤가?

=위원회 제도 자체는 옳다. 하지만 요식절차에 머무르는 사례가 허다하다. 위원회 직전이나 당일에 자료를 보는 경우도 왕왕 있다. 시장이 위촉한 위원들이 꼼꼼이 검토하지 않고 시장 편만 드는 사례도 없지 않다. 오히려 의회 의원들이 시에 비판적이다. 중앙정부에서는 의회 의원들의 지자체 위원회 참여를 막으려고 하는데, 현실은 보다시피 의원들이 그나마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살리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의정활동을 하며 느꼈던 의회와 시의 관계는 어떠한가.

=시장과 집행부는 의회가 어떤 기관인지 기본적인 관점 자체가 미숙한 상태다. 폐기물관리 조례도 그렇지만 이런 일을 저지르면서 실무자들만 총대를 멘다. 시장은 의원간담회는 물론이고 시정질문도 회피해오지 않았나. 이러다 보니 공무원들 사이에 의회를 집행부의 하부기관쯤으로 보는 시각이 만면해 있다. 의원을 '구워삶기'의 대상으로 여기는 간부도 숱하다. 

-김의원이 개악이라고 평가한 이번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걱정해야 하는 쪽은 내가 아니라 남유진 시장이다. 나는 작년에 이 일로 청소행정과장, 계장과 엄청나게 싸웠다. 이제 그분들하고 싸워서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정치인끼리 붙어야 한다. 나는 의원직이나 재선에 연연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 열심히 싸울 것이다. 작년에도 의원직 걸고 직영화 조항 통과시켰다. 물론 가장 좋은 건 남시장이 철회를 하는 것이고. 남시장은 삼선과 삼반의 갈림길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