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구에서 토론회 "조례 제정하고 지자체는 급식 점검해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대구경북 현황과 과제' 토론회가 26일 오후 2시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후쿠시마의 방사능 유출에 뜨거운 사회적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치러진 이번 토론회는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의 사회로 3시간동안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첫 번째 기조발제에 나선 김익중 교수(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동국대 의대)는 "일본 국토의 약 70%가 방사능 세슘에 오염되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100bq/kg이라는 세슘 기준치를 고집하고 있음을 문제 삼았다. 기준치에 별다른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며 세슘량에 따라 피폭량도 정비례한다는 것이다.

어린이는 방사능에 더욱 민감... 정부 기준치와 간이측정기는 의미 없어

베크렐(bq)은 1초에 일어나는 핵붕괴의 수를 의미한다. 100bq/kg이면 1kg을 섭취했을 때 몸 속에서 초당 100개의 붕괴가 일어난다는 뜻이다. 게다가 핵반응이 일어나면 세슘만이 아니라 약 100가지의 핵물질이 형성된다고 한다. 김교수는 또 여성과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훨씬 방사능에 민감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기조발제자인 '방사능시대 우리가 그린 내일' 전선경 운영위원은 얼마 전 서울시에서 제정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전국의 학교 방사능급식 차단 대응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창원교육지원청이 발 빠르게 방사능 측정기를 도입한 것을 거론하면서도 "문제는 그 측정기가 간이측정기며, 이는 높은 수치의 베크렐만 측정할 수 있기에 측정 결과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또 전 위원은 독일 방호방사선협회가 권고하는 기준치인 kg당 4베크렐(영유아), 8베크렐(청소년 및 성인)과 같은 현실적인 수치를 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후쿠시마는 물론이고 카와 구치시, 쓰쿠바, 쿠리하라시, 조소시, 요코하마, 요코스카 등 일본의 여러 지역 지자체들이 학교급식을 방사능 측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토론자인 권숙례 대구아이쿱생협 이사장과 신경진 참교육학부모회 경주지회 사무국장은 모두 기조발제의 취지에 공감했다. 권숙례 이사장은 "아이들의 식재료를 남의 얘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방사능 차단 조례의 제정을 역설했다. 신경진 사무국장은 경북교육청이 말하는 '명품교육'이 말로만 그치고 있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공무원으로서 참석한 패널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김진윤 경상북도 친환경급식지원팀장은 "방사능 측정에 예산이 많이 든다. 국가에서 검역을 강화하고 길목길목 잘 검사해야 한다"며 책임을 중앙정부로 돌렸고, 김정배 경상북도 교육청 사무관은 확답을 회피했다.

김창숙 경북도의회의원 "5분자유발언 이후 조례 발의 추진할 것"

김 팀장의 언급에 대해 김익중 교수는 "국가적인 검역이 중요하지만, 물품 중 일부만 조사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조사하지 못하는 물품도 있다"고 답했다. 영덕에서 온 참여자 박혜령 씨는 지자체의 예산 낭비를 예시하며 예산 핑계를 드는 관료주의적 자세를 질타했다. 

광역의원으로서 패널로 참석한 정해용 대구시의회의원(새누리당)과 김창숙 경북도의회의원(민주당)은 조례 제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 의원은 발제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기준치를 분명하게 확립했으면 좋겠다. 지자체가 정부와 다른 기준치를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의 유일한 야당 의원인 김 의원은 다가오는 회기 첫날 5분자유발언을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무산되는 한이 있더라도 조례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가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대구경북시민모임은 10월 9일 정식 발족을 위해 대구에서 모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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