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기초의원들, 밀양 청도 지역 공사 강행에 긴급 반대 성명

지난 8월 전국 송전탑 지역 반대 주민들을 맞이한 밀양의 반대 주민들. 송전탑 공사 구역에서 움막을 치고 지키고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반대 주민들을 진압하며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는 가운데 2일 경북 지역의 기초의원들이 밀양과 청도에서의 공사 강행을 긴급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주민들에 대한 물리적 진압을 즉각 중단",  "송전탑 공사 강행 중단과 지중화",  "정부와 한전이 반대 주민들과의 대화에 즉각 나설 것", "구미, 울진 등 경북지역 고압 송전탑 공사를 폭력적으로 강행하지 말 것" 등이다.

송전탑을 건설하지 않으면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정부와 한전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신고리 원전 3호기, 4호기는 부품비리사태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고 이로 인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겼다"며, 원전부품비리에 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와 한전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원전부품비리에 연루된 액수만 500억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2조8천억"이라며 "이는 밀양과 청도 주민들이 요구한 지중화 건설에 충분히 쓰고도 남을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주민들이 타협안으로 제시한 송전탑 지중화마저 묵살한 정부와 한국전력의 공사 강행을 군사작전에 비유하면서 "도시지역의 이기를 위해 농촌마을 어르신들이 수십년동안 살아오던 곳을 쑥대밭으로 만들려는 정부의 태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밀양의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전기를 공급받는 입장이 아니라 도시 지역으로 나르는 전기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는 처지다. 송전탑이나 핵발전소는 이렇듯 도시에 필요한 전기 때문에 먼 시골을 짓밟는 시스템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정의당, 녹색당, 무소속 의원들 참여

앞서 30일 jtbc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공사 강행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반대측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신의 거주지로 유해한 고압송전선로가 지나간다고 가정하면 찬반 비중이 뒤바뀔 것"이라는 반론이 많으며, 밀양 반대 주민들이 아니라 '내 일 아니면 그만'이라는 사람들이야말로 이기주의라는 지적도 있다.


이번 성명에는 구미시의회 김성현 의원(무소속)과 김수민 의원(녹색당), 경산시의회 엄정애 의원, 영천시의회 김형락 의원(이상 정의당), 포항시의회 복덕규 의원, 울진군의회 장시원 의원(이상 무소속)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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