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탁받은 업체에 대한 평가가 처음으로 준비되는 가운데 관련 위원회에 위탁에 반대하는 시의원들이 대거 배제된 사실이 드러났다. 본지는 17일 공무원과 시의원, 교수,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 관계자 등 28일 위촉될 11명 위원들의 명단을 입수했다.

현재 구미시의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3개 대행업체가 수거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은 1개 대행업체가 수거하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 6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이들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평가조례 제정 사유는
쓰레기수거 대행업체의 인건비 갈취 등 경영 부정

그간 생활쓰레기 수거가 지자체 직영이 아닌 업체 대행으로 이뤄짐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공업무의 책임성 저하, 직원 인건비 갈취, 업체 현황 허위 조작과 예산 과다계상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이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규정이 삽입되었고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이다.
 

            모 대행업체의 쓰레기 운반 모습. 재활용품 수거차량에서 잡다한 쓰레기들이 나오고 있다.


구미시에서도 대행업체 평가는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다. 시에서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의 수거를 위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구미풀뿌리희망연대와 구미경실련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 환경미화원노동조합, 구미시의회의 여러 의원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폐기물 수거 사영화는 남유진 시장의 삼반 행정")

위탁 반대측은 대행업체 평가에 관해 "원칙적으로 직영이 바람직하나 대행하고 있는 업체에 관해 최소한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구미시는 "평가 결과가 잘 나오면 위탁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는 식으로 평가제도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업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지 아니면 결론을 정해놓고 짜여진 수순대로 평가를 진행할지는 현장평가단이나 평가자문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는 평가자문위에 관련 단체 관계자 3명 이내, 5급 이상 공무원 2명과 함께 구미시의회 의원을 3명 이내 범위에서 포함시키게 되어 있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명단에는 뚜렷이 위탁에 반대하거나 대행업체의 실상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던 의원들이 배제되어 있었다.

위탁 반대(직영 찬성) 의원들 평가자문위에서 배제
위탁을 정당화하려 짜여진 수순대로 평가 진행?

우선 최소한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은 시가 직접 수거하도록 규정한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던 김수민, 김정곤, 김정미, 김춘남, 박교상, 이명희 의원이 모두 위원에서 빠져 있다. 이 개정안의 발의자는 아니었지만 위탁에 비판적이었던 김상조, 김성현, 윤종호 의원 등도 위촉 명단에 없었다. 

3명까지 위촉할 수 있는 시의원을 2명만 위촉하면서 시의 입장과 상반된 의원들을 제외한 것이다. 윤정길 부시장, 박상우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순원 청소행정과장 등 공무원만 3명 들어가 있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의회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대행업체 평가조례를 이끌어낸 A의원이나 대행업체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B의원 모두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했다. 시가 작심하고 위원회를 자기 뜻대로 조종하겠다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 위촉을 두고 구미시의회의 충분한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지로부터 위원 위촉 결과를 전해들은 한 의원은 "평가위원회 참여에 대해 어떠한 의뢰도 없었다"고 말했다.
 

구미시가 평가위 구성에 늑장을 부린 것도 문제거리다. 여러 지자체들이 2009~2012년에 대행업체 평가조례를 제정했지만 구미시는 올해 들어서야 제정을 했고, 시행한지 5개월 가까이 지나서야 평가위를 꾸리기 시작한 것이다.

평가위와 현장평가단은 연말까지 시간에 쫓겨가며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 시가 예산 편성과 대행계약이 임박했음을 강조하면서 위원들을 압박할 경우 업체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업체의 잘못에 대한 징벌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다.

구미시는 대행업체들이 인건비 갈취 등의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 영업정지, 대행계약해지, 대행구역축소, 이윤 축소, 향후 입찰참가 제한 가운데 어떠한 징벌 조치도 취하지 않고 대행업체들을 비호하는 태도를 취한 바 있다. 

폐기물 관리업무 위탁을 강행하는 선두에 서 있고 환경미화원들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권순원 청소행정과장의 태도도 입길에 오른다. 

대행업체 감싸다 이제야 평가 준비... 공정성 담보할 수 있나
"다양한 사람 참여" "의원님들 적극 참여 보장" 모두 빈말

지난 10일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그는 대행업체 소속 종사자의 인건비 기준에 대해서도 아무렇지 않게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인건비 기준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대행업체의 인건비 갈취에 대해서는 "나아지고 있다"고 시종 둘러댔다.

지난 2월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의회에서 심사할 당시 박교상 의원(무소속/형곡1,2동)이 평가가 형식적으로 치러질 것을 우려했을 때 권과장은 "다양한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놨다"며 되레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위원으로 위촉된 시의원은 두 명뿐이었고 위원 면면도 다양하지 않았다. 당시 회의에서 박의원은 "굳이 대학교수 같은 분들보다는 오히려 (일반) 시민들을 좀 참여시키라"고 했지만 대학교수 2명과 이통장연합회 회장 1명이 들어갔을 뿐이다.  

권과장은 그동안 구미시와 환경미화원간의 충돌에서 완충 작용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정대립을 불거지게 한 장본인으로 꼽힌다. 환경미화원에게 가해졌던 대대적 인사이동 조치도 "위탁반대운동에 대한 보복"이라는 해석이 자자하다. 구미시 사정에 밝은 한 언론계 인사는 "시장이 담당과장을 교체하지 않으면 사태는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