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계획안으로 미리보는 구미시 예산안 예상 쟁점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구미시의회는 구미시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 보고 과정에서 올 12월 의회의 2014년도 구미시 본예산 심사에서 쟁점이 될 사안의 윤곽이 그려졌다.

주요업무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이라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다. 시 스스로 철회할 수도 있고 의회가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다. 예산편성안에 포함시키려 추진할 경우 쟁점이 될 사업들을 정리해 보았다. 

무선충전 전기버스 도입 확대(26억) - 교통행정과

세계 최초로 무선충전전기버스를 실제 대중교통에 도입한 구미시는 내년에도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무선충전 전기버스 4대를 추가 도입하여 구미역과 인동을 오가는 간선노선을 운행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총 26억으로 국도비 8억, 시비 14억, 버스회사 자부담 4억으로 계획되어 만만치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당초 무선충전전기버스가 안정성이 떨어지고 예전 국회나 정부 산하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음을 감안하면 쟁점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미낙동강불꽃축제(5억원) - 문화예술담당관실

강변에서 음악회와 불꽃놀이, 영상, 레이저가 접목된 프로그램으로 치러지는 축제로 예상 사업일시는 7월 중 1일간이다.

불과 1일만에 5억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것에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같은 경북 관내의 포항을 비롯해 서울, 부산 등 불꽃축제를 하는 지역이 흔해서 '중복성'이라는 지적도 생길 것이고,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도 재연될 소지가 높다.

구미시티투어(1천5백만원) - 문화예술담당관실

산재되어 있는 구미시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시티관광코스를 개발하는 사업. 여기까지만 본다면 별다른 논란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다만 박정희 대통령 민족중흥관(홍보관)이 대표적인 관광코스로 포함될 경우 '과공비례'라는 지적이나 편향적인 역사교육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구미시립박물관(300억원) - 문화예술담당관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 도비 15억을 지원받고 구미시가 185억을 투자해 교육, 전시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역사문화디지털관 등 시가 시설 건립에 지나친 비용을 쏟고 있다는 비판이 늘 제기되었기 때문에 도마 위에 오를 확률이 높다.

대학(원)생 대한민국 근현대사 영상 공모전(7천만원) - 문화예술담당관실

제목은 '근현대사'로 되어 있지만 사업내용은 '조국근대화'에, 다시 말해 박정희 대통령과 그의 업적에 바점을 찍고 있다. 당선작은 박대통령 홍보관인 '민족중흥관'에서 상영할 계획이다.

새마을운동과 한국현대발전사 연구사업(연간 3억원) - 문화예술회관

구미시가 영남대와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해오던 사업이다. 그러나 연구 성과가 부진하다는 지적을 들은 바 있으며 2014년부터는 예년 1억원씩 지원하던 예산을 2억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영남대의 자부담 몫은 예년과 같은 1억이다.

수상스포츠 시민축제 한마당(1억5천만원) - 체육진흥과
수상스포츠 등 체험교실 운영(4천만원) - 체육진흥과
낙동강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조성(50억원) - 건설과


4대강공사 이후 낙동강에 녹조가 급증해 수상인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됨에도 수상스포츠 및 레포츠 활성화를 강행하는 구미시의 의지가 엿보이는 사업들이다.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는 2014~2015년 2년간 국비 15억, 도비 5억을 끌어들일 계획이며 구미시 예산은 30억이 소요된다.

낙동강변 오토캠핑장(20억원), 물놀이장(54억원) 조성 - 건설과

강변에 골프장과 수상비행장을 조성하려던 구미시의 계획이 철회된 뒤 시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강변이라는 입지에 대한 견해차이 그리고 해평 산악레포츠공원에 오토캠핑장 계획이 잡히면서 강변 캠핑장 사업의 중복성이 문제가 될 공산이 높다.

물놀이장 또한 근래 낙동강의 수질 악화와 연계될 경우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동락지구 다목적광장 정비(15억) - 건설과

인근 기업체의 주차장으로 이용된 동락공원 다목적광장을 축구장, 야구장, 물놀이시설 등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광장에 주차를 해온 주민들의 입장이 이 사업에 대한 여론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물, 빛이 흐르는 강변거리 경관조성 사업(10억원) - 도시디자인과

공단동 낙동강변로와 구미대교 일원에 벚꽃길 수목조명, 테마 영상조명, 교량 상판 변환LED 조명, 교각 이미지 연출조명 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밤 경관이 아름다워지고 이 길을 걷는 시민이 늘 것이라는 기대와 야간에 어울리지 않는 조명 설치로 경관을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

강과 산을 달리는 낙동강 승마길 조성(30억원) - 유통축산과

근래 들어 자주 거론되어온 말산업 육성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이다. 옥성승마장, 구미보, 낙동강체육공원, 해평면, 태조산길 등 총연장 45.7km에 걸쳐 승마길을 조성한다. 각종 승마장과 연계되어 승마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인 데다가 승마인 외 시민들도 각종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찬성 입장과 옥성승마장에 이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또다른 사업이라는 반대 입장이 상존할 수 있다.

두루미 복원센터 건립(4억6천3백만원) - 환경안전과

낙동강을 찾는 두루미 개체수는 4대강공사 후 담수 탓에 최근 계속 감소해 왔다. 이에 구미시는 두루미류 복원사업에 일조하기 위하여 복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복원센터가 4대강공사로 인한 폐해를 손쉽게 만회해 보이려는 언발의 오줌누기식 행정인지 아니면 두루미 복원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떠안고 가려는 정책인지 예산심사에서 찬반 토론이 예상된다.

박정희 대통령 테마 밥상 발굴 보급(2천만원) - 위생과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맡은 문화예술담당관실 뿐 아니라 식당 관리 등을 맡은 위생과에도 박대통령 관련 사업이 등장했다. 위생과는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밥상" 발굴 연구 용역을 진행한 다음 대표음식 브랜드화 및 상표등록, 밥상 레시피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전대통령이 요리사도 아니었는데 그 밥상까지 기념하고 브랜드화하는 것에 대하여 과도한 추종 사업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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