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노동, 환경, 교육, 지역현안, 비전 등 6개 주제질의

뉴스풀은 지난 3월 30일 구미YMCA, 구미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여, 4월 5일 구미갑 민중연합당 남수정 후보, 구미을 무소속 김태환 후보의 답변을 받았다. 새누리당 구미갑 백승주와 구미을 장석춘후보는 각각 무응답하였다.

정책질의서 내용은 ‘지역현안’, ‘노동’, ‘교육’, ‘국방/외교’, ‘환경’, ‘입법계획과 비젼’ 등 총 6가지 주제로 구성하였으며, 후보자들의 답변을 통해서 위 주제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우리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 지역현안

지난 2009년부터 대구시는 대구취수원을 구미로 이전을 추진 중이며, 이에 맞서 구미시는 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구취수원 이전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2015년 3월 구미시가 요청하여 대구시의 동의하에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 그동안 양 도시 민․관협의회는 협의에 따라 상호입장 설명, 기존 검토용역의 검증, 새로운 대안제시 등의 논의자리를 6차례 걸쳐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 도시간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만 달리고 있으며,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에 대한 찬반의견을 말씀해주시고, 그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 노 동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에는 파견직 가능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미는 사내 하도급의 형태로 불법파견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예비후보자께서는 파견근로자법을 포함한 정부의 노동 5대 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찬성/반대)을 가지고 계신지
2. 파견근로자법이 통과가 구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3. 파견근로자법이 통과가 구미의 노동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 교 육

구미는 고교비평준화 지역이고 고등학교 입학시험도 시행하고 있어, 학업스트레스와 사교육 등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큽니다. 또한, 최근 대학교 입학에서 수능 성적의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고등학교 진학 시 일부러 하향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고, 내신이 불리한 여고에 대한 지원율이 급격하게 낮아져 구미여고가 대규모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구미지역 고등학교의 평준화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에 대한 예비후보님의 찬반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국방/외교

북한의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에 대응하여 현 정부에서 싸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싸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찬반 의견

가. 싸드 배치에 찬성하는 경우
  (1) 싸드가 북한의 남한에 대한 핵이나 미사일 공격 방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2) 싸드의 배치 후보 지역 중 한 곳으로 구미와 인접한 칠곡군이 유력시 되고 있는데, 만약 배치 지역이 칠곡으로 결정될 경우 구미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나. 싸드 배치에 반대하는 경우

  (1) 북한의 핵 등 대량학살무기 개발에 대한 유효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 환 경

구미는 공업단지와 주거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공단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항상 화학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구미공단에는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이 65개, 취급 사고대비물질이 14종류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사고대비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며, 지난 2012년 9월에는 4공단에서 불산 누출 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구미를 비롯한 공단 지역에서 존재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에 대해서 시민들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의견과 입법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입법계획과 비젼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권한이고,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도 입법입니다. 평소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입법 활동을 할 것인지, 본인의 국회의원으로서 첫 번째로 발의할 법안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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