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갑 기호5번 민중연합당 남수정 후보

뉴스풀은 지난 3월 30일 구미YMCA, 구미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여, 4월 5일 구미갑 민중연합당 남수정 후보, 구미을 무소속 김태환 후보의 답변을 받았다. 새누리당 구미갑 백승주와 구미을 장석춘후보는 각각 무응답하였다.

정책질의서 내용은 ‘지역현안’, ‘노동’, ‘교육’, ‘국방/외교’, ‘환경’, ‘입법계획과 비젼’ 등 총 6가지 주제로 구성하였으며, 후보자들의 답변을 통해서 위 주제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우리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 지역현안

지난 2009년부터 대구시는 대구취수원을 구미로 이전을 추진 중이며, 이에 맞서 구미시는 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구취수원 이전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2015년 3월 구미시가 요청하여 대구시의 동의하에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 그동안 양 도시 민․관협의회는 협의에 따라 상호입장 설명, 기존 검토용역의 검증, 새로운 대안제시 등의 논의자리를 6차례 걸쳐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 도시간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만 달리고 있으며,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에 대한 찬반의견을 말씀해주시고, 그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합니다.

구미시 취수원 문제는 대구시가 대구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대구, 구미 두 지역간 시민적 대립갈등 양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991년 페놀사태를 시작으로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는 7차례나 계속 터져 나왔고, 시민들의 불안감은 크게 고조되어 왔습니다.

대구, 구미 시민단체가 의뢰하여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구미하수처리장 방류수 하류에서 먹는 물로는 부적합한 유해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을 뿐 아니라 고도처리과정을 거쳐도 없어지지 않는 중금속들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구시 입장은 구미국가산단의 폐수에서 유출되는 유해물질을 포함한 수돗물을 못먹겠다며, 취수원 구미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구미시는 재산상의 피해를 우려하며 취수원 이전 반대를 시민운동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구미시와 대구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중대현안인 취수원 오염사태 앞에서 취수원 오염 원인 규명과 관리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취수원 이전 찬반 갈등만 일삼고 있는 구미시와 대구시는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구미산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낙동강에 유입되는 것과 더불어 4대강 사업과정에서 설치한 거대한 보들로 인해, 경북-대구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이 썩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심심찮게 언론에 나오는 물고기 떼죽음 등의 기사로 알 수 있습니다.

1300만 대구, 경북도민이 먹는 식수원인 낙동강을 살려야 합니다. 물길을 막아 물이 썩어가게 하고 있는 낙동강 보들을 전면 해체하고 오염의 원인들을 찾아 시, 도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정보는 공개화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시민 건강권과 직결된 취수원의 문제를 당사자인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수변개발사업(수상비행장, 마리나시설, 오토캠핑장, 골프장)으로 현혹하려는 구미시의 어리석은 정책은 자치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행태입니다.

 

□ 노 동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에는 파견직 가능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미는 사내 하도급의 형태로 불법파견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예비후보자께서는 파견근로자법을 포함한 정부의 노동 5대 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찬성/반대)을 가지고 계신지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반대합니다.

박근혜, 새누리당이 추진하려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기간제 근로자법, 파견근로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통상임금부분,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단축 부분입니다. 개혁이라는 말을 쓰지만, 노동5대법의 핵심적 내용은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급여를 줄이는 법. 기간제 노동자를 더 늘리는 법. 불법파견을 합법화 하는 법. 실업급여를 더 받기 어렵게 하는 법입니다.

비정규직 기간제 근무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자는 것이고, 정규직 대신 비정규 파견직을 쓰면서 해고 사고의 책임을 기업에게 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조금만 들어봐도 이 법안들은 노동개혁이 아닌 노동개악입니다.

2. 파견근로자법이 통과가 구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파견근로자법은 자신이 고용하는 노동자를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보내 일하도록 하는 직접고용이 아닌 간접고용의 제도, 박근혜-새누리당의 파견근로자법의 핵심은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등 파건허용 업무를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해외선진국에서는 노동자 권익보호에 침해가 많다하여, 제한, 축소, 폐지하는 추세이나 박근혜-새누당은 노동유연화가 세계적 흐름이라고 거짓말을 해대며, 파견업무를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3. 파견근로자법이 통과가 구미의 노동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파견근로자는 다른 말로 하면 비정규 고용직인데,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전문직까지 파견업종대상을 전면 확대하는 것은 질 낮은 일자리를 양성하여 시민들의 소득이 최저생계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지고 내수시장이 악화되는 악영향만 끼치게 될 것입니다.

 

□ 교 육

구미는 고교비평준화 지역이고 고등학교 입학시험도 시행하고 있어, 학업스트레스와 사교육 등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큽니다. 또한, 최근 대학교 입학에서 수능 성적의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고등학교 진학 시 일부러 하향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고, 내신이 불리한 여고에 대한 지원율이 급격하게 낮아져 구미여고가 대규모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구미지역 고등학교의 평준화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에 대한 예비후보님의 찬반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교 평준화에 찬성합니다.

구미지역 고등학교는 20개소이다. 고교비평준화에 따라 학생들 간 위화감이 심각하고, 하향서열화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우수인재는 외부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며 대입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교교 비평준화에 따른 부작용의 결과가 너무 크게 드러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중소도시지역에서 고교평준화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학교서열폐지, 중학교육 정상화, 위화감 차별극복, 입시부당완화, 전인교육 가능, 교육의 기회균등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는 지역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평준화 교육의 문제는 비평준화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 많고 제도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제도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을 선발 경쟁하여 우수인대를 뽑고 키우는 비평준화제 하에서 소수 명문학교를 키우는 것보다 평준화제 하에서 공정하게 경쟁하여, 잘 가르치고 인재를 키우는 명문학교 양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 협력을 통한 경쟁 속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올라간다는 연구결과는 많이 발표되지만 평준화가 학력을 저하시킨다는 연구결과는 없습니다.

 

□ 국방/외교

북한의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에 대응하여 현 정부에서 싸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싸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찬반 의견

 가. 싸드 배치에 찬성하는 경우
  (1) 싸드가 북한의 남한에 대한 핵이나 미사일 공격 방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2) 싸드의 배치 후보 지역 중 한 곳으로 구미와 인접한 칠곡군이 유력시 되고 있는데, 만약 배치 지역이 칠곡으로 결정될 경우 구미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나. 싸드 배치에 반대하는 경우
  (1) 북한의 핵 등 대량학살무기 개발에 대한 유효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북한은 이미 4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했고, 북한이 핵실험 할 때마다 국제사회는 유엔을 통한 제재로 대응하였으나, 그 실효성을 크게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 저지가 최우선적 목적이고, 북한은 미국에 맞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평화협정체결이 핵문제의 해법임을 시사합니다.

한국과 북한이 나서서 미국, 중국을 포함한 4자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핵개발과 대립의 조건을 해소시켜 나감과 동시에, 단절된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을 복원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성사시키는 것만이 남북이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길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은 남과 북 모두에게 전쟁의 참혹함을 뼈저리게 경험시켰고,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은 21세기 현대전에 대한 공포감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국가와 민족을 번영시켜야 한다는 생각들을 갖도록 했다. 대립이 아니라 대화로,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대한민국은 나가야 합니다.

 

□ 환 경

구미는 공업단지와 주거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공단 인근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항상 화학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구미공단에는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이 65개, 취급 사고대비물질이 14종류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사고대비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며, 지난 2012년 9월에는 4공단에서 불산 누출 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구미를 비롯한 공단 지역에서 존재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에 대해서 시민들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의견과 입법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시민들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험에 대한 인지와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속한 대응 매뉴얼 체계 확립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 지역사회 알권리법’을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이와 같은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화학물질사고 시 대응메뉴얼을 포함한 비상체계 수립.
*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보장체계 마련.
* 공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통계조사 결과를 주민이 알기 게 고지제공.
*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 고지제공.
* 화학사고 시 주민고지를 통해 상황전파 및 대피 조치 등 정보제공.

 

□ 입법계획과 비젼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권한이고,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도 입법입니다. 평소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입법 활동을 할 것인지, 본인의 국회의원으로서 첫 번째로 발의할 법안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미와 우리나라 인구의 절대다수는 임금노동자입니다. 1% 특권과 자본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99%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치와 입법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특별법, 쉬운 해고 방지법(정부의 행정지침에 의한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파견제 폐지 등에 노력할 것입니다. 1호 법안으로는 학교비정규직 교육공무직전환 특별법을 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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