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현, "교육경비 지급방식 부적절"
김성현, "교육경비 지급방식 부적절"
  • 뉴스풀협동조합
  • 승인 2013.11.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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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행정사무감사]"교사계좌로 예산지급하더라" "상위권만을 위한 프로그램도 문제"

28일 실시된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소속 김성현 의원(도량, 선주원남/이하 사진)이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을 둘러싸고 총무과에 문제제기했다. 구미시는 시세수입의 5% 정도를 학교 등 교육지원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다.

김의원은 교육지원계가 속한 총무과를 상대로 한 심사에서 먼저 교육경비보조금 지급 방식을 비판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현일고에서 열린 '2014년도 구미시 교육경비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에 모인 학교장들은 관련 담당 교사 계좌로 운영비를 교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시의 예산이 담당 교사 계좌로 들어가는 게 타당한가"라며 따져물은 김의원은 "학교 행정실로 예산이 가게 되면 감사 등 복잡한 일이 벌어진다는 이유로 이렇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지원담당 공무원은 "학교 계좌로 넣으면 정산 등이 곤란해지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의원은 "개인통장으로 지급하는 건 문제이지 않은가"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어서 김성현 의원은 명문대 진학 위주의 교육프로그램도 비판했다. 시가 지원한 프로그램이 결국 1시간당 24만원이나 30만원을 들여 강사를 초빙해 명문대 갈 학생만 교육시킨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명문대 가는 학생들을 뺀 나머지 수백 명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교육"이라며 역시 시정을 요구했다.

상위 10%만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비판

앞서 지난 8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구미지회는 구미시가 지원하는 고교 특성화프로그램을 비판한 바 있다. 구미시는 상위 10%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시행하려다 공공성과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아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었다.

구미시는 그러나 프로그램을 무리하게 재추진하기 시작했고 구미 전교조는 "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부 학교는 교사와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교장이 임의로 보고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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