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과 2014년에 경영위기를 빌미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자행했던 KEC가 흑자가 나자 임원과 관리직의 임금만 대폭 올려 돈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 KEC지회가 (주)KEC의 2015년 사업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수익 개선의 과실을 임원과 관리자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 매출 감소에도 관리직 인건비 50% 증가
KEC 2015년 매출액은 2.090억원으로 적자였던 2013년에 비해 20% 줄어들었다. 반면 사무관리직 인건비는 크게 늘었다. 2014년 66억원에서 2015년 99억원으로 50% 증가했다.

2. 경영진에 대한 보상 76% 증가
KEC 임원의 총보상액은 2014년 8억에서 2015년 14억으로 증가해 무려 76%나 늘어났다.

3. 현장직 인건비 10% 감소
이와 반대로 KEC 현장직 인건비는 2014년 268억에서 241억원으로 27억 줄어들었다. 즉, 현장노동자들은 줄어든 인원만큼 늘어난 노동강도를 감수해온 것이다. 회사는 “새로운 도전” 이란 경영방침을 내걸고 어려운 시장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였으며 채산 중심의 경영활동으로 매출은 감소하였으나, 극한 원가를 목표로 한 비용절감이 성과로 나타난 것이라 밝혔으나 정작 고군분투의 성과는 경영진만 챙겼고 극한 원가의 짐은 현장직이 짊어졌다.

KEC는 수년간 부실경영으로 적자에 시달려 왔다. 그때마다 번번이 현장직 노동자들에게 “임금 100억 삭감할래?“ ”대량 정리해고 당할래?“ 라며 책임을 떠넘겨 왔다. 심지어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다.

KEC의 사례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와 공정한 분배에 대해 근본적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 과연 기업은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가? 이보다 먼저 기업 경영의 성과를 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부터 따져 물어야 한다. 경영성과의 책임은 경영의 권한을 많이 가질수록 크게 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KEC의 경우처럼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적자 때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지우고 흑자 때는 경영진의 배만 불렸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급제는 필연적으로 경영 부실의 책임을 일선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거나 성과와 상관없이 일정 규모의 노동자들에게 임금 삭감의 결과를 가져온다. 정부는 성과급제 도입을 만병통치약인양 생각하고 있다. 그 전제는 기업이 노동자 개인의 능력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해 공정하게 임금을 지급한다는 착각에 기초한다. 그러나 KEC의 경우를 보더라도 기업의 임금 분배는 경영진의 탐욕에 좌우된다.

전국의 공공기관을 필두로 곳곳에서 임금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KEC도 마찬가지다. 회사는 정부의 공공연한 성과금제 도입 공세에 힘입어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려 할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안 그래도 낮은 임금으로 고통 받는 현장노동자는 더 힘들 것이다.

더욱이 금속노조 KEC지회는 회사가 친기업노조 조합원에게만 성과상여금을 지급해 차별 당한 전례가 있다. 노동위원회는 성과금 차별 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으나 성과급제가 도입된다면 앞으로 차별은 제도적으로 고착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우리는 노동의 가치가 경쟁과 차별의 대상이 되는 걸 반대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노동의 정당한 몫으로 생활임금의 보장을 요구한다.

※ 이 글은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에서 보내주신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