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국회 국정감사 오늘 (7/13)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제도개선 토론회가 14시부터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일과건강이 주관하고,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한국환경회의,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와 국회의원 강병원, 김영주, 송옥주, 우원식, 이정미, 홍영표 의원실이 공동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3개 정부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고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화학물질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이 논의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뿐만 아니라 끊이지 않는 화학사고로 인한 국민의 희생과 환경 파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규제완화 정책을 강화하려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번 토론회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의 기본틀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임상혁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가습기살균제 참사로 본 환경규제 나아갈 방향)과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지금 당장,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서 발제내용에 대한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 김충모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장, 송양회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장의 정부관련부처 입장이 발표되고, 박동욱 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와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이 발표되었다. 이후 패널토론과 참가자들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 앞서 13시부터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전문가 500일 기자회견’이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한국 사회는 안전 사회를 추구하는 정책적 힘이 약하다. 가습기 살균제, 불산누출사고, 삼성백혈병 등의 사고가 터질 때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거나 추진되지만, 임시방편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거론됐었지만, 이런 제도만으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화학물질 관리·사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