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하 '남한')에서 북한을 두려워하는건 할매할배들이다. 이미 경제력이 북한의 수십배 국방예산도 북한의 최소 30배이상... 더이상 북한을 겁낼 이유가 별로없다. 남한의 젊은이들은 북한을 우습게본다.

반면 북한지배층은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기에 남한을 몹시 두려워한다. 그들이 핵을 보유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실 그들(쫄아있는 북한지도자들)을 안심시켜야 통일이 앞당겨진다. 혹여나 전쟁이 일으나면 그것은 북한의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그렇지만 좋은 무기를 쌓아 두고도 전작권을 제대로 행사 못한다면 어처구니 없이 질 수도 있다. 자주국방이 필요한 이유이다.)

2015년에 체결된 작계5015작전을 아시나요?
유사시 서을 북쪽에서 북한군을 저지하고 미군 군사력을 기다려 반격에 나선다는 것인데, 국지 도발에도 한미연합으로 선제타격한다는 킬체인 개념과 정밀타격으로 북한의 수뇌부를 제거한다는 참수작전이 포함된 개념이다. (그런데 이 작전도 지휘권이 미국에 있다.)

어찌됐든 북한의 김정은이 섬뜩해하지 않겠는가?
자꾸 미사일을 제조해서 허세를 부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 남한지도자들은 북한의 능력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긴장감을 조성시키고 이에 따라 국방예산을 증폭시키고있다. 이렇게 남과북은 각자 어려운 형편을 감추며 지배권력 유지를 위해 앞을 다투어 무기경쟁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 남한은 미국의 꼬봉(?)이 되고, 북한은 중국의 꼬봉(?)이 되었다. 무기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로 남북한의 권력자들과 장성급들은 한밑천 두둑하게 챙겼지만, 그 막대한 비용은 남한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었으며, 북한은 말할 필요도 없이 더욱 고립과 기아상태로 몰아 넣었다.

과거 이 악습을 벗어나려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땐 무장해제 게임을 벌려 하나씩 옷을 벗듯 핵개발 억제 및 핵무기 철수, 개성의 군부대 후방철수 및 그 부지에 공단조성 등 그밖의 각종 긴장완화 등을 추진하며 그 댓가로 경제협력과 관광개발, 이산가족 상봉 등 많은 사업들을 이루어 내었고 그 결과 남북긴장이 획기적으로 완화되는 전기를 이루었다.

또한, 이 사업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참여시켜 이들을 리더하며 세계평화까지 이끌어가고 있었다. 일본에서 한국을 거쳐 중국, 몽골, 러시아까지 그리고 대륙횡단열차로 프랑스, 영국까지 이어지는 그야말로 환상의 대륙여행 철도로드를 만들어내는 구상도 이루어졌다. 한때는 목전까지 닥쳐온 벅찬 현실이었지만, 이젠 우리 살아 생전에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의문이다.

당시에 남한 대통령들은 세계적인 명사가 되고 남한은 경제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하고 세계사를 이끌어가는 모범 국가로 존경을 받았다. 남북 긴장이 완화됨으로 인해 해외 투자도 활성화되고 국가의 좋은 이미지가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시켰으며, 문화적으로는 한류를 이끌어내었고, 한국에 대한 동경심과 그 성공신화를 구경하기 위해 관광차 방문한 이들이 한국의 깨끗한 산천과 빼어난 경치에 매료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그 원대하고 탁월한 전직대통령을 북한에 퍼붓기해서 핵을 보유하게한 장본인으로 지목하더니,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지불한 남북협력의 성과를 하나하나 폐기해버렸으며, 이기적이고 타락한 측근들이 나라의 곳간을 좀 먹고, 환경을 파괴하여 막대한 군사비로 경제까지 어렵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으로 대외의존적인 약체국이 되고, 외교적으로는 주위 강국에게 이용만 당하게 만들었으니 이는 오로지 국가 지도자를 잘못 뽑은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기적이고 안목이 짧은 인물을 선택한 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단적인 예를 들면 제헌국회에서는 잘 알아보지도 않고 나이가 지긋하고 자칭 미국이 밀고 있으며 평생 독립운동을 했고 외교에 능하다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 결과는 참혹하였다.

이승만은 자기 권력 유지하고자 친일파는 한놈도 숙청하지 않았으나, 4.3사건-보도연맹 사건 등 무고한 수십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전쟁 때는 물론 바로 도망가고 자기 말만 믿고 서울을 지켰던 시민을 빨갱이로 몰아 죽이기도 했다. 한평생 독립운동을 했다는 인간이 일본까지 도망가려 했다. 이후 축출될 때까지 얼마나 국가와 민주주의를 망쳤던가? 이는 다 국민이 철저하게 인물을 검정하지 않고 제 한몸 밖에 모르는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댓가였다.

최근의 사드배치를 불러싼 지도자의 행각을 보니 과거사의 교훈을 망각하고(아예 우리나라의 역사 자체에 대한 지식도 없고 관심도 없는듯한 느낌이다), 미국에 대해 지나치게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웬지 당나라를 끌여들여 고구려-백제를 멸망시키고, (그것도 당나라의 배신으로 망할뻔했다가 나당전쟁에서 천신만고로 겨우 이겨) 약소국으로 살아남은 신라의 안타까운 역사를 답습하는 느낌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 위 글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익명의 시민께서 기고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