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스스로를 ‘새마을 종주도시’라고 한다. ‘종주도시’란 사전적 개념으로는 ‘인구 규모에서 2위인 도시와의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1위 도시’라는 의미이다. 구미시는 ‘45년간 새마을 깃발을 한 번도 내린 적 없는 대한민국 새마을운동 종주도시’라고 스스로 선언하였다. 그만큼 ‘새마을운동’을 시의 핵심사업으로 보고있다.

구미시의 그 의지는 행정조직에서, 그리고 예산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⑴ 새마을회 담당(지원) 행정조직

구미시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볼 수 없는 ‘새마을과’라는 행정조직이 있다.

새마을회는 민간이다. 그러나 민간조직 관련 업무를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다. 단순한 지원 업무라면 다른 지자체처럼 1명의 담당자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구미시는 4명의 주무관들이 각각 새마을회 하부 조직을 담당하고 있다. 성남시가 2명의 주무관으로 민간단체(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연보호협회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거나, 많은 지자체에서 읍면동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와는 다르다.

더 큰 문제는 4명의 공무원이 새마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미시는 다시 구미시 새마을회에 3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2015년 기준 5천 9백원이 새마을회에 운영비(인건비/3명)로 지급되었다.

물론 새마을회에 대한 운영비(인건비) 지원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단체에 인건비를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4명이나 민간단체 업무를 담당 혹은 지원하는 것은 문제이다.

⑵ 새마을운동 예산

구미시가 새마을운동에 지원하는 예산은 모두 18억원이다. (새마을깃발 구입 등 소소한 예산은 제외) 새마을회에만 지원하는 예산이 무려 6억 8천만원이다.

그럼 다른 지자체의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을 살펴보자. 구미와 인구가 비슷한 시흥시와 의정부시, 그리고 인구 규모와 예산 규모는 구미시와 2배 이상이지만 성남시의 경우를 살펴보자.

다른 지자체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시흥시는 전체 민간단체지원금(새마을 포함)이 2억 4천만원이며, 의정부시는 새마을 관련 예산이 4억 9천만 원이다. 성남시는 7억 7천만 원을 지원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이외에 새마을 관련 예산이 따로 없다.

더구나 구미시 새마을회는 구미시비 9억원과 도비 2억원으로 건립한 새마을회관을 가지고 있다. 이 건물에서 매년 4천만 원의 임대 수입을 얻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구미시가 새마을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 7배, 4배) 그것이 시민들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구미시도 쉽게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도 매년 18억 원 정도 예산이 새마을 운동 예산으로 편성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왜 민간조직에 구미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을까?

전체 예산 규모는 비슷하지만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 비율을 비교해보자. 구미시의 주민들은 아직도 아이들의 급식비를 호주머니에서 털어 내야 하지만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많은 구미시민들은 특정단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보다는 구미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시민혈세가 쓰이길 희망한다. 위의 자료에 보이듯이 구미시의 새마을 예산은 너무 과도하다.

구미참여연대는 2018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구미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새마을 조직을 지원하고 있는 행정조직을 대폭 축소하라.
2. 새마을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대폭 축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