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비중 늘려야"
"구미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비중 늘려야"
  • 뉴스풀협동조합
  • 승인 2014.01.11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살맛 나는 구미, 상상은 현실이 된다 (1) 보육

뉴스풀 협동조합과 살구시민정치캠프 공동기획
<살맛 나는 구미, 상상은 현실이 된다> (1) 보육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비중 높이기' 



"구미 시민의 주권자 연대이자 지식공동체로서 연구·조사·각종 모니터링·정책 수립과 토론·강연·집회 등으로 구미 지역 풀뿌리 정치를 혁신하고 대안을 창출합니다." 시민정치조직을 표방한 살구시민정치캠프(이하 '살구캠프')가 지향하는 목적이다. 여기서 '살구'란 '살맛 나는 구미'의 줄임말이다. 현재 살구캠프는 페이스북에 그룹을 만들어 15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2013년 12월 기준으로 구미시의 총인구는 41만9428명인데 그중 0~5세 인구는 29197명로 구미시민 100명중 7명꼴이다. 

구미는 중소도시지만 한국의 대표적 산업단지를 끼고 있어 청년층 유입이 비교적 지속되고 있으며 그들이 낳은 영유아들에 대한 정책도 따라서 먼저 신경을 기울여야 할 분야로 꼽힌다. 

살구캠프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 및 토의를 진행한 결과  보육 정책 1순위는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확충'으로 꼽혔다.  

구미 어린이집 원생 가운데 시립은 3.8%, 직장은 1.6%에 그쳐

주지하다시피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은 사설어린이집보다 만족도가 높고, 교사 처우도 사립을 훨씬 웃돈다. 그러면서도 시설이 부족해 대기 순번을 받은 학부모는 하염 없이 기다려야 한다. 

국공립이 압도적인 한국의 초, 중등교육과 달리 보육시설은 대학과 마찬가지로 사립(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미시의 시립 어린이집은 7개로 어린이집 전체 개소의 1.4%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원생의 3.8%가 시립 소속이다.

직장맘이 아이를 맡기기 편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선호 또한 높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국공립보다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직장어린이집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단독 설치가 불가능할 때에는 공동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거나 지역 민간어린이집에 위탁하여 직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구미시 어린이집 현황              (2013. 12월 말 기준/개소, 명수)

하지만 직장어린이집 역시 개소수가 시립어린이집과 동일한 7개 뿐이며 전체 원생 대비 직장어린이집 비율은 1.6%로 미미하다.

직장어린이집이 부족한 원인은 단연 관련 기업의 태만이다. 지난해 1월 20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사업장 현황을 보면, 경북 지역 의무 사업장 64개소 중 21개가 설치를 미이행하였으며, 구미 관내에서는 (주)오성전자, (주)웅진케미칼, (주)KEC, (주)코오롱 인더스트리 구미공장, (주)한국옵티칼 하이테크가 포함되었다. 

반면 구미지역 어립이집 원생의 87.2% 가량이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이들 어린이집의 개소수는 무려 전체 어린이집의 93.9%에 달한다. 

이렇듯 사설 어린이집에 대한 압도적 의존은 자연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욕구를 불러왔고, 동시에 아이를 맡기고 찾아가기 편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 높아진 것이다.

학부모는 몹시 원하지만... 사설어린이집 반발과 기업의 비협조를 어떻게?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의 비중을 늘리는 데는 무엇보다 그 이행방안이 최대 관건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보육계의 다수를 차지한 사설어린이집과 그 연합회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보육시설이 부족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국공립 뿐 아니라 사설보육시설의 신규 진입에 대해서도 보육계는 민감해 한다. 

우선 농어촌이나 보육시설 공급이 적은 지역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육시설 수요가 적지 않은 지역에서는 신설보다는 사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근래 여러 지자체는 새로 지정할 공립어린이집의 개소수를 정한 뒤 사설어린이집을 상대로 운영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물론 이에도 사설보육계의 저항이 따른다. 곁에서 경쟁해야 할 어린이집은 물론 공립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위탁을 받더라도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여론이 있다. 어린이집이 지자체에 건물과 부지를 기부채납할 경우 장기적 내지 반영구적인 운영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설어린이집의 우려를 덜 수 있는 방안이나 이들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만드는 방책도 더불어 필요하겠지만, 국공립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국공립 대학의 비중이 적은 상황에서 반값 대학등록금이 부실 사립대학재단을 먹여 살리는 방편이 될 수 있듯, 국공립 어린이집의 낮은 점유율은 보육료 지원 등 무상보육 정책을 퇴색시키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상보육이 보육료 지원으로 시작되면서 보편적 복지 전문가들은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고 평가했다. 국공립 비중이 현저한 가운데 사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은 더 많은 보육료를 필요로 하게 되고, 갑자기 보육시설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급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보육료 지원보다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과 국공립 시설 확충이 앞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경우 설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미설치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에 우선 실마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실외 놀이터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규제 완화'가 직장어린이집 원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보육당국이 경청하고 개선해야 한다.

직장어린이집의 확충을 쥐고 있는 또 하나의 키는 민주노동조합의 존재와 활동에 있다. 노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노사협상의 주요사업으로 삼고 나아가 공단과 도시 전체의 보육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  

사립어린이집의 공공성 증대와 부모협동 어린이집에도 주목할 필요

다른 한편,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이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확충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재 존재하는 사설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어린이집의 공공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학부모들의 불만은 해결되어야 할 문제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 증대를 꾀하는 가운데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구미시에서 지정하는 공공형 어린이집도 그 사례라 볼 수 있다. 

또한 학부모들이 운영 주체가 되는 부모협동 또는 공동육아 어린이집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소비자적 입장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형성해 '직접 경영'한다는 이점이 매력적이다. 구미공동육아탄생준비모임(http://cafe.naver.com/gumieducare)에 가입한 회원수는 440여명이다. 공동육아는 최근 논의가 활발한 협동조합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공산도 높다. 


살구캠프 회원들은 그 밖에도 아동보건의 무상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등을 보육분야의 시급한 정책으로 꼽았다.

반면 출산축하금 및 장려금 인상에 표를 던진 심사단원은 아무도 없어, 단기성 현금지급보다는 보육 여건 전반을 개선하는 데 더 무게를 두었다.

Tag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