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2016년도보다 200억원(1.82%) 증가한 1조1,200억원 (일반회계 9,000억원+특별회계 2,200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였다.

현재 구미시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 기업의 역외 이전, 이로 인한 전국 최고의 실업률(5.8%) 등으로 기업은 물론 가계까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미시는 당연히 경기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각종 투자 유치 활동과 기업 기원 강화, 성장 동력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및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임금 보장, 복지 확대를 통한 서민 부담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2017년 구미시 예산안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구미시 2017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투자유치 예산, 기업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90억 감액하여 190억 원으로 32%나 축소된 반면에, 박정희기념사업 예산과 새마을관련 예산은 2016년 대비 50억이나 증액된 101억 원으로 87.5%의 증가율을 보였다. 구미시는 이에 대해 시민들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구미시는 전시성 예산·행사성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장기적인 전략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전시성·선심성 예산을 편성하였다. 낙동강 불꽃 축제와 한마음 체육회 예산의 대폭 증액되고, 국제음악회 등을 비롯한 비슷한 수많은 행사들이 그대로 예산에 반영되었다.

여기에 구미시의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대한 보조금 특혜 시비가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대한 지원 예산은 여전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급 인상에는 인색하지만 한국노총 구미지부에 대한 지원에는 아낌이 없다.

구미시 2017년 예산안은 현재 구미시가 직면한 위기를 외면하였을 뿐 아니라,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불통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구미시의회는 구미시는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의기관이다. 지난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박정희기념사업/새마을 예산/전시성·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지역 경제 위기와 복지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