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풀 협동조합-살구시민정치캠프 공동기획
<살맛 나는 구미, 상상은 현실이 된다> 

(1) 보육: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비중 높이기
(2) 교육: 고교평준화
(3) 교통: 버스노선, 간선-지선-순환-마을 체제로 전면 개편

"구미 시민의 주권자 연대이자 지식공동체로서 연구·조사·각종 모니터링·정책 수립과 토론·강연·집회 등으로 구미 지역 풀뿌리 정치를 혁신하고 대안을 창출합니다." 시민정치조직을 표방한 살구시민정치캠프(이하 '살구캠프')가 지향하는 목적이다. 여기서 '살구'란 '살맛 나는 구미'의 줄임말이다. 현재 살구캠프는 페이스북에 그룹을 만들어 15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살구캠프는 구미의 분야별 주요 정책 대안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야별 제1순위로 꼽힌 정책들을 <뉴스풀e>에 연재한다. 


살구캠프(대표: 이봉도)의 회원들은 구미시에서 가장 불편한 분야로 '대중교통'을 꼽고 있었다. 전철이 없는 구미에서 대중교통이란 버스를 가리킨다. 그중에서도 '버스노선'에 대한 성토가 많았다.

여느 시민들의 인식 수준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도량동에 거주하는 박모씨(40세, 여성)는 "구미의 버스 여건은 '어서 빨리 자가용을 구입하라'고 압력을 주는 것과 같다."고 털어놨다.

이번 살구캠프의 토의 과정에서 몇몇 회원들은 "버스 노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구미에 살기 시작하면서 자가용을 운행한지도 오래된 이들이 그랬다.

"구미의 정치인들이 대부분 자기 차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버스 문제에 무관심한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차를 소유하지 않은 소수의 정치인들만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류는 단순하고 운행경로는 알쏭달쏭한 구미 버스노선

구미의 버스 노선,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구미의 버스 노선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 시내버스와 좌석버스. 그러나 노선들은 대부분이 구미역에서 출발하고 있다. 여기저기 교통수요를 맞추기 위해 노선이 구부러질 뿐 환승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지난해 인의동 소재 청구아파트와 대동다숲아파트에서 버스에 관한 민원이 발생했다. 아파트 부근으로 지나던 143번 버스노선이 대로변으로 변경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한 것이다.

버스노선의 변경에도 나름의 사유는 있었다. 기존 노선처럼 비교적 좁은 길로 들어올 경우 버스운전사들이 커브에 지장을 느끼기 때문이다. 길목에 불법주차라도 되어 있으면 운전은 더욱 더 힘들어진다.

그러나 더 먼거리까지 나가게 된 주민들의 불편을 시 당국과 버스회사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결국 도로 길목길목에 불법주차 방지봉을 박는 조건으로 143번의 노선은 예전으로 재변경되었다. 

버스 노선이 직선적이지 못하고 어떤 지역의 경우 뱅글뱅글 돌다시피하는 것도 문제다. 구미 삼성전자 기숙사에 사는 직원들에게서 "구미에 오고 나서 버스 탄 적이 별로 없다."는 경험담을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구미 버스 노선의 전면 개편은 불가피하다. 개편의 주요 방향은 지선-간선-순환 체제다. 지선버스는 특정지역 내의 통행 편의를 위해 기획된 버스이며 비교적 단거리를 운행한다. 간선버스는 도심 및 부도심과 외곽 사이를 연결하는 등 각 지선에 축을 정해 이를 잇는 노선이다. 순환버스는 도심 및 부도심이나 특정지역에서 말그대로 순환하는 버스다.

살구캠프 회원들도 구미 교통의 최우선 정책으로 '지선-간선-순환으로의 전면 개편'을 꼽았다. 이렇게 버스노선이 개편되면 노선은 복잡해지지 않고 시민이 자신의 통행로에 맞춰 환승을 하면 된다. 공단동이나 강동에 버스환승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회원들은 여기에 '친환경 마을버스'를 하나 더 추가했다. 지선으로 소화할 수 없는 노선의 경우 덩치가 작고 친환경연료로 움직이는 버스로 소화하는 것이 친환경 마을버스다. 

올 7월 용역연구 결과 드러나... 대중교통의 운영주체도 중요

최근 구미시는 공단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는 '공단순환버스'를 도입했지만, "공단과 공단 사이를 오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공단순환버스가 아니라 출퇴근길이나 거주지역, 상업지역, 학교를 연결할 수 있는 마을버스라는 이야기다.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적하는 구미 대중교통의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은 명확하다. 하지만 구미 버스체계는 유의미하게 개선된 바가 없다. 이유는 무엇일까? 

살구캠프 회원들은 이번 토의 과정에서 "버스의 공영화 또는 준공영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구미의 버스는 사기업체 민영체제다. 구미버스와 일선교통이 각각 시내버스와 좌석버스를 맡고 있는 상황. 공영화는 버스 운영을 시가 맡는 것이며, 준공영화는 버스회사와 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시가 운영주도권을 쥠과 동시에 버스 지원을 더욱 늘리는 것이다. 

버스회사들은 구미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 적자와 손실을 보전하고 있지만 민영체제의 한계에 봉착해 있다. 구미시의 감독권이 깊숙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소화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경영권 분쟁으로 소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를 공영화하지 않는 한 어떤 대책도 무망하다는 지적은 그래서 일리가 있다. 

물론 공영화 또는 준공영화도 만만한 대책이 아니다. 버스회사의 기본 운영경비부터 시작해 지자체의 부담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자노선의 손실을 시가 보전해주는 현 시스템 역시 어느 정도는 준공영화라고 볼 수 있으므로 시민의 권익을 위해 시의 감독권과 운영권을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현재 구미시가 용역을 발주하여 버스노선 전면개편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며 그 결과가 올 7월에 나올 전망이다. 이 연구결과에 '지선-간선-순환 체제 도입'이라는 시민 여론이 얼마나 반영될지, 시와 버스회사는 그것을 얼마나 이행할지가 관건이다. 

향후 마을버스가 개통할 경우 '운영주체가 누구냐'는 것도 관건이다. 시나 버스회사가 '규모의 경제'를 이유를 들어 기존 버스회사가 그대로 마을버스를 맡게 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시민협동조합' 등 새로운 성격을 가진 주체가 마을버스를 맡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광역버스노선 강화, 버스안전교육 등도 필요

근래 철도민영화에 관한 사회적 대논쟁에서 보여지듯 공공서비스의 사기업 민영체제에 대한 우려가 버스에서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밖에 버스 교통에 관해 살구캠프 회원들은 KTX역, 김천, 칠곡 등을 잇는 광역버스 노선 강화를 시급한 정책으로 꼽았다. 버스요금 인하도 답변 내용에 포함되었으나 노선 문제가 워낙 중대해서인지 소수 답변에 머물렀다. 가변차선운행, 도로 신규 개설 등도 소수 답변에 그쳤다. 

한편 구미시 버스운전사들의 운행이 불안하다는 지적과 함께 버스운전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