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탈핵’과 ‘2050 탈석탄’의 정책비전 제시

정의당은 오는 3월 30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19대 대선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선정책토론회는 정의당,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가스기술공사지부가 공동주최하며,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생태에너지부, 사회공공연구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주관단체로 참여한다.
 
정책토론회에 이어 오후 2시 국회 본청 223호실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와 정책협약식이 진행된다. 이번 정책협약식은 진보정당의 대선후보와 에너지공기업 노동조합들이 처음으로 맺는 정책협약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현 정부의 에너지 민영화와 시장화를 의도한 에너지기능조정 등의 정책을 중단하고, 시민과 노동자를 에너지전환의 중심 주체로 세우고, 공공 주도로 에너지 민주주의와 에너지 분권을 실현하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약속을 12개 항목의 정책협약에 담았다.
 
정책협약식에는 심상정 정의당 19대 대선 후보, 이종훈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대표, 신현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박희병 전국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지부장, 현지형 가스기술공사지부 지부장이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와 정책협약식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위기,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 위협, 핵발전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탈핵·탈석탄이라는 시대정신과 2017년 새로운 나라의 근본적인 개혁요구, 19대 대선의 주요한 정책과제에 부응하여 마련되었다.
 
정의당은 이번 토론회에서 핵발전과 석탄화력발전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나라의 ‘2040 탈핵’과 ‘2050 탈석탄’의 정책비전을 밝히는 한편, 기존의 핵발전과 석탄화력 주도 중앙집중형 에너지공급체계를 어떤 에너지체계로 전환하고 누가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김제남 본부장은 정의당 7대 정책과제를 제안한 발제문에서 “탈핵, 탈석탄 에너지 전환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과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과 에너지 분권화로의 전환, 녹색산업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의 녹색전환의 방향이며”,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주권자인 시민이 성장하고 노동자의 노동권과 고용보장이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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