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수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어떠한 측면을 보여줄 수는 있다.
본지는 제6대 구미시의회 회의록을 모두 열람, 의원들이 2010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3년간 활동한 내역을 통계로 정리해 보았다.
1. 권기만 의원은 2012년 4월 보궐선거 직후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므로 현재까지 3년을 활동한 다른 의원들과는 달리 1년 3개월 정도 활동했다.
2. 사문화 조례를 일몰하는 성격이 강한 폐지조례안은 도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3, 의회운영상 통상적인 결의안은 도표에서 제외.)
민생 돌본 조례에는 ‘호평’... 과반인 12명 대표발의 0건
6대 구미시의회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전통시장 보호,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 비정규직 권리보호, 도시농업 활성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이는 2010년 지방선거의 새로운 표심과 다양한 의회구성이 낳은 산물이라고 보인다.
김수민 의원이 6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그중 4건을 통과시켰고, 김상조, 김성현, 박세진, 박주연 의원 등이 각 2건을 대표발의하고 통과시켰다. 그 외 김재상, 김춘남, 김태근, 박교상, 윤종호, 임춘구 의원이 1건씩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의원 23명 중 과반인 12명이 3년 동안 단 한 건의 조례안도 발의하지 않은 것은 오점이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 16명 중 5명이 총 9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비해, 야당 및 무소속 의원 7명 중 5명은 총 11건을 대표발의했다.
조례는 지방자치 차원에서 가장 효력이 강하며 의정철학을 행정방침에 가장 확실히 남겨놓는 것임을 시민과 의회 모두 유념해야 한다.
긴급현안 담아낸 청원과 결의안들
- 청원: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것.
- 결의안: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대내·외에 표명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것.
(용어 설명 구미시의회 홈페이지 http://gumici.or.kr 참조)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소개한 청원이나 결의안은 수가 많지는 않았다. 다만 내용을 보면 긴급한 현안이나 주민들의 민원을 대표적으로 담고 있는 사례들이다. 청원을 소개하거나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김수민, 이명희(이상 청원 2건), 강승수, 권기만, 김정곤, 윤종호, 임춘구, 황경환(이상 청원 1건), 김태근, 정하영(이상 결의안 대표발의 1건) 등이다.
<국토해양부ㆍ대구시 상대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상생대안’ 협상 추진과 창구일원화, 경상남ㆍ북도 공동대응을 경상북도에 촉구하는 특별결의안 채택 청원>은 농촌 지역구의 강승수, 윤종호, 이명희, 임춘구, 황경환 의원 등 무려 5명이 공동 소개했다.
그외 낙동강변 둔치활용의 일환인 <구미숲, 청보리ㆍ메밀 축제공원 조성에 관한 청원>(소개의원 이명희), 도시계획에 관련된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야구장부지) 지정 해제에 대한 청원>(소개의원 김정곤)과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지정해제에 대한 청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소개의원 권기만), <중단된 택시 총량제 재산정 완성요구에 대한 청원>(소개의원 김수민), 문화예술 정책 요구인 <예스 락 페스티벌 정상화 및 밴드 축제 활성화 촉구 청원>(소개의원 김수민) 등이 있었다.
결의안으로는 김태근 의원과 정하영 의원이 각각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결의안과 구미 복합역사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시정질문, 다채롭고 신선했지만 2012년엔 없어
5대보다 대폭 늘어난 5분자유발언
본회의장에서 의회 차원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결의안, 건의안이라면, 의원 개인이 본회의장에서 뜻을 펴는 절차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이 있다. 전자는 집행부 공무원이 출석해 답변해야 하고, 후자는 의원의 입장만을 담는다.
제6대 구미시의회는 초선 의원들의 주도로 시정질문을 진행해 왔다. KEC사태, 수도권 규제완화, 주민참여예산제, 방과후 청소년활동, 시장의 인사 철학, 고압 송전철탑 문제 등 다채로운 주제들이 도마 위에 올라 신선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의원들은 그러나 2012년도 이후 시정질문을 전혀 하지 않았다. 상당한 부분 시나리오를 짜다시피하고 다분히 형식적으로 시정질문을 이끄는 제도와 관례도 문제시된다.
한편 제6대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은 제5대 때보다 크게 늘어났다. 제5대 의회에서 5분자유발언은 1회에 그친 반면, 6대에서는 총 15회를 기록했다. 의원 2명이 연이어 발언대에 오르는 경우도 종종 있어 5분자유발언이 본회의 초반 순서로 정착되어가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