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수원이전보다 4대강 사업 재평가가 먼저다!!
취수원이전보다 4대강 사업 재평가가 먼저다!!
  • 최인혁 기자
  • 승인 2017.10.2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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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4대강 사업 정책감사 계획부터 밝혀야
낙동강 강정고령보 <사진출처 : 대구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당시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바 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재자연화를 해야한다는 더불어민주당내 의견들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여론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대구출신 국회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 표를 의식해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 이는 대구지역 신문방송 등 여론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 국무조정실 공식입장이 한달 사이에 갑자기 돌변한 것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 9월 18일 구미시와 국무조정실 미팅에서 국무조정실의 입장은 '구미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으며, 취수원이전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용역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이후 16일 국무조정실은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타당성에 한정하여 용역 시행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내년 5월 중으로 용역을 끝낼 예정이라고 한다. 사실상 지방선거 전에 취수원이전 타당성 용역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한달 사이에 국무조정실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아직 4대강사업 재평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취수원이전 용역부터 논하는 것이 말이 되나? 취수원이전 용역실시가 정녕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인가? 그렇다면 4대강사업의 정책감사 및 재평가는 이미 물건너간 것인가?

4대강사업과 취수원이전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만약에 4대강사업 정책감사 및 재평가가 실시되어 만약에 수문보 전면개방 및 재자연화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취수원 이전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수질은 상당히 개선될 것이고, 전체 수량부족으로 취수원이전이 불가능하게 된다. 반대의 경우에도 대구취수원 구미이전만이 해결책인지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취수원이전 외에 대구 자체 해결책은 없는지, 수질개선 방안은 없는지, 대구취수원이전으로 인한 낙동강 수계 전체의 변화는 어떻게 될지 등 많은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지난 16일 국무조정실은 '중앙부처, 구미시, 대구시의 합의 후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분명 잘못된 표현이다. 구미시장은 도지사 출마를 위해 올해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구미시장 독단적으로 취수원이전과 같은 중대한 이슈를 결정하게 두어선 안된다. 국무조정실은 시장이 아니라 구미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한다. 혹시라도 정치적 야합을 통한 용역실시를 시도한다면 구미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논하기 전에 4대강사업 정책감사 및 재평가 추진계획부터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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