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선거구 획정으로 일당 정치독점 해소하고, 정치다양성 확보해야

대구지역의 47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민주도 헌법개정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이하 ‘대구시민행동’)‘은 지난 11월 20일 대구시 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4인 선거구 다수 획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선거구 획정 시민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혁을 위한 정치권 및 시민사회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민행동은 ▴광역 및 기초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3~ 5인 중대선거구제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지역정당 설립 허용 등 지방선거제도의 개혁을 촉구해 왔다.

아울러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을 위해 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 전이라도 지역의 노력을 통해 기초의회 선거구에 4인 선거구가 대폭 신설되기를 기대하며 이같이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민행동은 "대구 지방의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정치독점-광역의회의 96%, 기초의회의 75%를 특정정당이 독식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지방정치의 실종•정치부패•투표율 저조•대량의 사표 발생•남성중심 고령화 정치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기초선거만이라도 이러한 병폐에서 벗어나야 하므로 2~ 4인 선거구를 두도록한 공직선거법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를 다수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때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4인선거구 설치안을 무산시킨 대구시의회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이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여 공론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초선거구 획정 시민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한편, 서울시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뉴스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