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구미시장 예비후보, “분권형 정부 개헌은 지방자치발전 2.0”
김철호 구미시장 예비후보, “분권형 정부 개헌은 지방자치발전 2.0”
  • 뉴스풀협동조합
  • 승인 2018.03.2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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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개헌을 적극 지지 한다!

‘개헌 없이 분권 없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 초안이 보고되자 자유한국당은 ‘사회주의 헌법 개정쇼’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분권자치운동의 메카인 대구경북권에서는 지방분권 개헌 촉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2시 구미역광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주최와 구미지역위원회 주관으로 ‘지방분권 개헌촉구대회’가 열렸다.

이 행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개헌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지방으로의 권력분산을 넘어 주민자치의 틀을 완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11개월간 활동하며 준비한 개정헌법 초안 중 ‘분권형정부제’와 지방분권 항목 신설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분권개헌은 지방발전에 황금알을 가져다준 노무현정부의 공기업 분산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도시 건설에 이은 지방발전조치2.0입니다. 자치분권 내실화를 위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단 없는 분권혁신의 완성 아닐까요?”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 초안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명시하고, “지방자치의 확대 여부 및 수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여부, 지방세조례주의 도입 여부, 중앙-지방간 사무배분의 보충성의 원칙 규정 여부, 지방분권국가 선언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명시 여부,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신설 여부”를 합의과제로 예시하고 있다.

그는 정부 주도로 마련한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 연방제 수준의 분권형 정부 수립을 위해 자유 한국당이 당리당략만 고집 말고 분권개헌 협상 테이블에 앉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제1야당의 책무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으로 법적 완비가 되겠지만, 진정한 분권실현은 우리 대구경북에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여야가 존재할 때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지역에서 자유 한국당의 존재감은 24년 1당독점에 다르지 않고, 1당제 아래의 분권실현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며 지방정부에도 여야가 공존할 수 있는 게임룰 마련이 중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비정상적인 지방정치체제 극복을 위해 ‘집권여당’ 후보로 출마를 했다”면서, “더불어 민주당 구미시장 후보의 당선은 유권자와 함께 하는 자치분권의 실현으로 가는 첩경”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이날 행사참석자들은 대회를 마치고 금오산주차장까지 분권개헌촉구 행진을 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은 올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데 동의했다. 국회 개헌특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26일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부 주도의 개헌안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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