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실제 예산에 반영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구미시장 예비후보는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예산이 한 푼의 낭비 없이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구미시장의 기본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구미시의회와 각계 전문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구미시 예산 분석토론회를 통해 예산 배분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전시성 항목은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피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논의된 사항들은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드시 반영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예산낭비를 막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시민의 가계소득을 높이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표현했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재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재정 민주주의’ 실현의 한 방법이며, 앞으로도 관 주도의 일방적인 예산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과 집행부 의회 간 수평적으로 열린 예산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구미시의 전체 예산중 일부를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실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것은 지방분권하고도 연결이 된다”며 “지방분권은 중앙권력을 지자체에 권력이양 정도가 아니라 주민들의 주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주민차지가 보장된 지방분권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서 지역의 가장 큰 관심은 지방분권의 확대 여부”라며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가 지방분권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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