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풀 협동조합-살구시민정치캠프 공동기획
<살맛 나는 구미, 상상은 현실이 된다> 

(5)복지 사각지대 해소 시급하다

(1) 보육: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비중 높이기
(2) 교육: 고교평준화
(3) 교통: 버스노선, 간선-지선-순환-마을 체제로 전면 개편
(4) 장애인에게 이동권을, 노인에게 기초연금과 건강권을

"구미 시민의 주권자 연대이자 지식공동체로서 연구·조사·각종 모니터링·정책 수립과 토론·강연·집회 등으로 구미 지역 풀뿌리 정치를 혁신하고 대안을 창출합니다." 시민정치조직을 표방한 살구시민정치캠프(이하 '살구캠프')가 지향하는 목적이다. 여기서 '살구'란 '살맛 나는 구미'의 줄임말이다. 현재 살구캠프는 페이스북에 그룹을 만들어 15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살구캠프는 구미의 분야별 주요 정책 대안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야별 제1순위로 꼽힌 정책들을 <뉴스풀e>에 연재한다. 이번 기사는 이균호 시민기자가 맡았다.  

지난 2월 27일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하여 모녀 세 명이 자살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이 벌어진 곳엔 밀린 공과금이며 죄송하다는 메모와 함께 현금 70만원이 든 봉투가 발견되었다.

박 모 씨의 두 딸은 신용불량자였고 큰 딸은 고혈압과 당뇨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작은 딸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결국 생계유지는 전적으로 박 씨의 몫이 되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한 달 전, 박 씨는 넘어져 팔이 다치는 사고로 식당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고 그 이후 생계는 급격하게 나빠져 세 모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 세 모녀가 사회보장체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세 모녀 자살사건을 언급하며 복지정책의 홍보와 사각지대 해소를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 대통령의 발언 직후 보건복지부는 부랴부랴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7만 4천명이 추가로 복지지원을 신청하게 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학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엄격한 기준, 부양의무제 문제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엄격한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 1호 법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 본인이 직접 자신의 상황을 증명해야 하거나 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이나 조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관련 제도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가 턱없이 적어 담당 공무원의 일인당 담당하는 기초수급자만 해도 수백 명에 달하고 있다. 사실상 신규 대상자를 발굴해 내는 일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었다. 결국 해당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로 인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신청과정을 도와주거나 관련 조사를 실시하며 나아가 각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에 따른 복지지원을 직권으로 집행 권한을 가지는 복지옹호관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는 경기와 서울, 전북의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인권과 관련된 상담과 직권조사, 구제, 제도개선권고 등의 권한을 가진 학생인권옹호관처럼 지역의 사회복지정책을 다루는 복지옹호관을 두자는 것이다. 나아가 지역 상황에 필요한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거나 사회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민관 거버넌스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빈곤층 중 실업상태에 놓여있는 경우 더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납입실적이 필요하고 실업 이후 구직활동 노력이 필요한 등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상태의 빈곤층이 다수 존재할 것이다.

또한 전체 노동시장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5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사회보험에 비정규직이 가입된 비율은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50% 내외의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아래의 표 참조). 특히 고용형태별로 보았을 때 돌봄노동자이거나 일일노동자, 단시간노동자, 소규모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그 가입률이 더욱 떨어져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납입금 중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나갈 필요가 있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실업상태에 놓인 빈곤층 내지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해 구직시까지의 생계지원과 교통비 등 여비지원을 통한 구직지원 및 취업알선, 체계적인 직업훈련지원 정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는 지방선거에 많은 수의 선거 입후보자들이 위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한 대책과 나아가 보편적 복지를 지역에서나마 실천할 수 있는 공약들을 선보이고 실천에 옮기는 것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