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녹색당 추도논평 발표 "책임자 처벌하고 문명의 이기주의 극복해야"

지난 16일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의 한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추락으로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주요로프의 매듭이 풀린 것으로 파악되었다.

철탑 페인트칠을 맡은 이 노동자가 작업하다 사망할 무렵 보조로프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안전 그물망도 부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노동자의 증언에 따르면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인력도 없었다는 주장도 있다.

주민 건강권 침해로 논란에 휩싸였던 고압 송전선로 건설

이 공사는 신포항~북대구~선산을 잇는 345kv 송전선로 건설의 일환으로 구미 국가산업단지 제4공단과 제5공단의 신규 전력을 수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들판에 송전탑 3기가 설치되는 구미 인동동의 새월(신동) 주민 등은 이 공사에 반발하여 2010년 7월부터 송전탑 건설 철회와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송전선로 경유지에 국한된 토지보상 등 재산권 침해도 만만치 않지만 무엇보다도 국내외 송전선로 주변에서 일어난 질병 발생과 가축 불임 등 건강 침해가 큰 이유였다. 
 
 
새월 주민들은 그러나 송전탑 반대운동을 벌이는 밀양에 공권력이 투입됨에 따라 큰 부담을 느끼고 지난해 10월 한국전력과 송전선로 건설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구미 녹색당은 논평을 내고 노동자의 사인이 전력수급시스템이라고 지목했다.

이들은 "공단에 전력이 필요하다고 무턱대고 산과 들에 송전탑을 꽂아 멀리서부터 전기를 실어날아야 할 일입니까?"라고 반문하며, 공단내에 자가발전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송전선로를 줄일 수 있으며 송전선로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전력을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미 녹색당은 한국의 전기요금체계에서 나타나는 기업이기주의를 비판하며 전기요금체계의 현실화를 주문했다. 또 구미시를 향해 자가발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공단자가발전과, 에너지전환, 적정기술 보급 등이 대안"

"기업 뿐 아니라 전사회적으로 전기를 가까이서 얻어야 한다"는 것도 구미 녹색당의 주장이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역설하며 핵발전의 위험과 비효율성을 교육하고 홍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열손식 주택의 건설팅을 지원하고 각종 적정기술을 보급해서 생활전기의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 녹색당은 "시립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수익금으로 취약계층의 열손실 주택을 무상수리하자"는 정책을 제시했다. 
 
구미 녹색당은 끝으로 송전탑 공사중의 사망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엄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 노동자의 죽음에 현대문명의 이기주의가 깔려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과 달리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이 한 노동자의 죽음을, 그리고 송전탑 반대운동을 끝내 포기해야 했던 새월 주민들의 눈물을 헛되이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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