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 뉴스풀협동조합
  • 승인 2018.05.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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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한 최저임금제

정의당 경북도당은 5월 28일(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평을 내면서, "저임금노동자의 소득 향상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추진된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중 핵심정책이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정기 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될 경우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은 동결되거나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역행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은 개악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최저임금법 개악에 맞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북 지역 모든 정의당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최저임금법 개악을 막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이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노동존중 사회’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을 강탈하는 ‘짝퉁’ 최저임금법 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경북도당(위원장: 박창호)은 "모든 당력을 모아 최저임금 개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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