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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계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삼척・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결정 고무적! 조속한 고시해제 촉구!
뉴스풀협동조합 | 승인 2018.06.18 13:23

[삼척/울진/영덕 공동 성명]

6기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계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삼척・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결정 고무적! 조속한 고시해제 촉구! 

울진 9,10호기(신울진 3,4호기) 건설계획 백지화 내용 누락한 한수원 이사회 규탄!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까지 수명 연장한 월성핵발전소 1호기 폐쇄 결정과 함께, 삼척・영덕에 예정된 신규 원전 4기 건설 백지화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삼척과 영덕은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된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2011년부터 7년째 투쟁으로 항의해왔으며, 민간주민투표를 통해 압도적인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확인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당시부터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공약하였으며,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우리나라 탈핵을 선언하면서 건설계획 중인 삼척・영덕 4기, 울진 9,10호기(신울진 3,4호기) 총 6기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명백하게 천명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건설에 들어가지 않은 6기의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확정하였다. 이번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은 그 후속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하나의 염원으로 기다려온 지극히 당연하고 고무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건설 예정지가 아직 전원개발구역으로 묶여있어 정부의 고시해제 절차가 이어져야 핵발전소 건설계획의 완전한 백지화가 이루어진다. 정부는 이번 한수원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삼척과 영덕주민들의 오랜 갈등을 완전히 해소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한편, 우리는 이러한 고무적인 결정에 숨은 매우 우려되는 점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전력 계획상 백지화를 결정한 신규핵발전소 6기 중 2기의 행방이 묘연하다. 삼척, 영덕과 함께 백지화하기로 한 울진 9,10호기(신울진 3,4호기)에 대한 결정은 어디에도 언급이 없다. 이번 한수원 이사회의 의결내용에 울진 9,10호기(신울진 3,4호기)에 대한 백지화 결정이 누락된 것을 강력 규탄한다.

한수원은 조속한 시일에 울진 9,10호기(신울진 3,4호기)의 백지화 결정을 내놓아야 한다. 이것은 수차례 확인되어온 정부의 결정이고, 울진주민들과 30km 반경 내의 봉화, 삼척 주민들의 민생과 안위에도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다. 어떤 이유와 핑계로도 번복되거나 파기되어서는 안 될 국민과의 약속이다. 다시 한 번 한수원의 이 같은 행보를 강력 규탄하며, 조속한 백지화 결정을 거듭 촉구한다.

2018년 6월 18일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뉴스풀협동조합  newspoo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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