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녹색경제 4박자 플랜"

15일 구미 녹색당과 김수민 구미시의회의원 겸 예비후보가 <구미 녹색경제 4박자 플랜>을 발표했다. 구미 녹색당은 "4박자 녹색경제론은 성장지상주의에 매몰되고 심하게는 팽창과 투기의 욕망을 부채질한 구미의 기존 주류경제론에 맞서 제시된 대안적 경제 비전으로서, 녹색당 당원과 주변 전문가의 협동 작업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구미 녹색당이 말하는 녹색경제란 '자연, 생명, 평화, 순환, 재생, 전환, 지역, 개성, 협동, 다양성, 탈핵, 안전' 등을 가치로 하는 것이며 4박자 플랜은 크게 ‘녹색산업’, ‘노동민주주의’, ‘선순환경제’, ‘소농중심농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태양광 산업 및 핵시설해체기술 진흥, 노동권 옴부즈만 배치, 골목상권 마일리지 적립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기금 설치 등 16가지가 제안되었다. 

구미 녹색당은 이미 김수민 시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와 도시농업 조례를 제정하고 노동권 탄압 재벌마트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고 진평동 먹자골목특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녹색경제 구축에 앞장선 바 있다.

구미 녹색당은 26페이지 분량의 녹색산업 장기발전 비전을 통해 태양광산업 진흥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 탈핵시대를 대비한 핵시설 해체기술 개발 등을 구미공단의 ‘4번타자’로 제시하며 신재생에너지와 탈핵기술 등은 녹색정치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미 녹색당은 공단부지의 특혜성 상업용지 전환에 대해 이를 제조업 위축과 부동산투기 조장으로 규정하며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녹색경제 공약으로는 최저임금제 위반 여부, 장시간노동, 불법파견 등을 감독하는 노동권 보호 옴부즈만의 배치, 직업병 피해(의심)자 지원 프로그램, 공공부문의 모범적인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아닌 생활임금 적용, 고용안정·근무시간단축·노동자경영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제시되었다. 

<동네에서 먹고 살자!>는 취지의 지역 선순환 경제 공약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지역화폐 및 마일리지 적립제 도입, 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에 컨설팅 및 판로 지원, 중소상공인 지원 사업 강화 그리고 재벌슈퍼 규제가 포함되었다.

또 구미 녹색당은 <소농이 농업의 생명>임을 확고히 하며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기금 설치를 역설했다. 또 친환경농업, 동물복지축산업에 대한 지원과 같은 농·축산업 질적 전환의 실마리를 제공했으며, 누구나 조금씩 농부가 되는 도시생태농업과 지역내 먹거리수급(로컬 푸드) 활성화도 포함되었다. 
 
구미 녹색당은 지방의원선거 지지후보들과 녹색경제 공약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김수민 예비후보는 14일 구미시 경제통상국장에게 ‘구미 녹색산업 장기 발전 비전’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