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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10년째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방치"인권단체, 연이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경주시의 대책 마련 촉구 성명 발표
뉴스풀 | 승인 2018.12.24 15:55

12월 24일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와 경주푸른마을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대책위원회(이하 장애인 인권단체)는 경주시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또다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장애인 인권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반복되는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더는 방치하지 말라’며 장애인수용시설 인권침해 문제 해결과 탈시설·자립 생활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지난 6월21일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과 경주푸른마을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대책위원회기자회견 자료사진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올해 2월, 경주시의 A법인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7년간 생활한 거주인 ㄱ씨가 방임 및 건강 악화로 사망"에 이르렀으며, "2008년에도 장애 청소년이 유사한 의혹으로 사망했지만 10년 동안 사건이 방치"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A법인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B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입소자 폭행 및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초과수당 부당 편취 및 생계급여 정산 위조 등 인권유린과 비리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경북경찰청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지난 12월 20일 경주시의회 서선자 시의원의 시정 질문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이 ‘예산상의 이유로 연차적으로 탈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한 점을 지적하며 “자립 생활 권리보장이 지자체의 의무가 아닌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예산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성명서는 ‘10년째 장애인시설 인권침해를 방치한 경주시의 안일한 태도에 분노’한다며, ‘경주시의 소극적인 대처’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에 대해 경주시가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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