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성남시는 72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고, 울산 동구와 북구도 각각 16명, 1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속속 무기계약직 전환에 합류했다. 그렇다면 구미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자리수는 얼마일까? 

19일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수민 의원(녹색당/인동동, 진미동)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적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김의원은 "2010년 7월부터 지금까지 3년동안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얼마냐"고 질문했다.  

이에 유영명 안전행정국장은 "2명"이라고 밝혔다. 또 김의원이 질문한 "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대해서도 뾰족하고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했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다.

김의원은 그밖에도 공공이 맡아서 해야 할 환경미화업무를 오히려 사기업체에 대행케 하려고 했던 구미시 방침을 비판했고, 청소용역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이 힘들다면)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차선책이 있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우대하겠다고 했는데 왜 활용하지 않았냐"고 비판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가운데 기간제 노동자들은 계약기간이 짧아 금방 해고되는 사정에 처해 있었고,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용역업체의 인건비 갈취, 사업 완료에 따른 해고 위험 등을 안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여,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단기계약직)를 무기계약직(상용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의 뼈대를 마련한 바 있다. 또 지난 4월에는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된 노동자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쉽게 만드는 정부 대책이 발표되었다.

중앙정부는 시늉이라도 하는데 구미시는?

물론 정부 정책에도 허점이 있고 이는 구미시에도 그대로 연결되었다. 구미시가 시정질문에서 밝힌 바처럼 중앙정부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에 대해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운동단체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고용정책 개선을 유도하거나 견인하는 데 중앙정부의 대책은 아직 크게 부족하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보이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의 부진은 변명의 여지가 크지 않다. 특별히 더 나은 여건을 누리지도 않는 다른 많은 지자체들이 그동안 구미시를 훨씬 앞지르는 공공부문 고용안정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수민 의원은 "보수적이고 반노동적인 정부나 정파마저 겉으로라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히며, 그런데도 "현 구미시의 공공부문 고용노동 정책은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나 대한민국 정부의 대책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