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이하 ‘경북교육청’)은 29일, 전국 최초로 '중학교 CCTV와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연계'를 위한 23개 시•군 담당자 회의를 열었다.

경북교육청은 △2월 연계 대수 파악, △3월 통합관제센터와 협의, △4월 학교운영위원회심의, △5월 통합관제센터 연계 등 주요 추진 일정을 회의에서 설명했다.

경북교육청 이시탁 주무관은, “학교에서 설치한 CCTV는 담당 인력의 부재로 야간에는 실시간 확인이 어려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외부에 설치한 CCTV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는 경우 24시간 실시간 확인이 이뤄져 문제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능하다”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시탁 주무관은 “학교에서 아동 성폭력과 범죄 사건이 잇달아 벌어지면서 정부에서 지자체별 1개의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추진했다”며 “올해 CCTV 연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관제센터 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도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CCTV와 통합관제센터 연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회선사용료 등 70억 원을 매년 도내 지자체에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관제사 200여 명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도내 21개 지역 446개 학교에서 지자체 관제센터와 연계하여 CCTV 4,535대를 24시간 운영 중이다. 영덕은 현재 시범운영 중이며, 청도는 초등학교 CCTV 연계를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2022년까지 중•고등학교의 출입로와 사각지대 설치된 CCTV를 관제센터와 연계하는 것을 추진하며, 올해 필요한 예산 49억 원을 본예산으로 확보하였다.

경북교육청 발표에 대해 인권단체 관계자는 "감시사회에서 벗어나 사회적 범죄와 위험의 총량을 줄여나가도록 해야 한다"며, "공익적인 목적이라 해도 CCTV 설치는 본질적으로 인권침해 요소를 안고 있다. CCTV가 설치된 곳 주변의 주민들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CCTV 설치로 심리적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통합관제센터 연계 역시 사후적 조치로서의 한계를 갖는다"며 "핵심은 사람이다. 사람을 현장에 직접 배치하거나,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함께 교육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관제사들의 안정적인 노동 환경과 고용 보장, 적정 인원 배치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관제센터와 학교 CCTV 연계는 '학교 폭력'이나 '아동 대상 성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경북교육청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소속 한 회원은 "CCTV는 학생을 비롯한 약자의 보호와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만 운영되어야 한다"며 "CCTV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면 좋겠지만, 또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의 계획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구미지회 김서영 지회장은 "중학교까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되어 24시간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아이가 지나가는 길에 엄마 같은 눈으로 24시간 지켜보며 보호해 주는 사람들이 관제사일 텐데, 그런 사람이 언제든지 해고 될 수 있는 비정규직이라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을 통해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였으나, 경북 김천시의 통합관제센터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지난해 11월, 정규직 전환 대상인 비정규직 관제사 노동자 3명을 해고한 바 있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해고 철회와 관제사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김천시청 앞 천막농성과 부당해고 철회 선전전, 단식 농성을 진행해 왔다. 또한, 지난 30일 대구노동청 앞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해고자 복직! 김천시 통합관제센터분회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인 김부겸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담요청서를 전달하였다.

김서영 지회장은 "도교육청은 관제사의 고용 안정과 정규직 전환 역시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김천 관제사들의 정규직 전환과 해고자 복직을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