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신청률 턱없이 낮아
경북의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신청률 턱없이 낮아
  • 권정훈
  • 승인 2019.02.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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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교육청,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공동대응할 계획
- 도교육청, 사립학교 에듀파인 도입 위한 실무교육 26일 실시해

경북의 에듀파인 의무대상 사립유치원 26개원 중에서 사용신청을 한 유치원은 3개원뿐으로 12%에 그쳤다. 전국 12개 시도 신청률 30%(에듀파인 도입 대상유치원 336개원 중 신청유치원 103개원)에도 못 미친다. 대부분의 사립유치원들은 제재가 담긴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원아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올해 3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내년 말까지는 200명 이하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에듀파인(edufine)은 교육(education)재정(finance)을 뜻하는 국가회계시스템으로 국공립 초중고뿐만아니라 사립중고도 사용하고 있다.
교육부가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 관계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 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에듀파인 의무사용 대상이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대응할 계획이다. 반면에 서울시교육청은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유치원에 교사 1인당 65만원씩인 기본급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경 대응책을 내놓았다.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사유재산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를 사유재산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학부모의 의견이 많다.

한편,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월 26일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무교육을 경산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에서 실시했다.

경북도교육청정보센터에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자 회계실무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경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회계실무교육 모습, 사진제공 경북도교육청

이 교육은 에듀파인 시스템 실습교육으로 경상북도 내 원아수 200명 이상 유치원 의무도입 대상 유치원 및 희망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에듀파인 교육에서는 미리 편성해 온 2019년도 유치원 예산을 에듀파인 사이트에 입력하는 등 예산 및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 컴퓨터를 이용한 실습교육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도교육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인접한 공립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업무경력자를 사립유치원 멘토로 지정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 신용카드 관리, 지출 서류 편철까지 예산 운용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