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인권교육 모니터링, "경북교육청 공무원 인권교육 늘려야"
국가인권위 인권교육 모니터링, "경북교육청 공무원 인권교육 늘려야"
  • 김연주
  • 승인 2019.03.21 1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교육청연수원 공무원 인권교육 시간ㆍ교육 인원 '최하위'
2017년 인권교육 참가 '40명', 총 교육 시간 '3시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발표한 공무원 인권교육 모니터링 결과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이하 경북교육연수원)의 연간 인권교육 인원과 시간이 설문을 제출한 광역시ㆍ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교육원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권위는 국가기관과 광역지자체 소속 공무원 훈련기관 및 교원연수 기관 65개, 광역시ㆍ도지자체 17개, 기초지자체 87개를 대상으로 2017년에 실시한 인권교육 현황을 모니터링했다. 인권위에서 처음 실시한 이번 모니터링 결과는 지난 3월 15일 '공무원 인권교육 현황 결과보고회'를 통해 공개되었다.
 
▲ 사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 제공

모니터링 결과, 설문에 참여한 기관 대부분은 연간 인권교육 시간이 8시간 미만이었다(전체 1,551회 중 91.3%인 1,416회). 8시간 이상 전문적인 인권교육 과정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교육연수원은 교육청 공무원 연수원의 교육 인원 11,718명(100%) 중 ‘40명(0.3%)’에게 인권교육을 시행하여 교육 참가인원이 가장 저조했다. 연간 교육시간은 총 1,421시간(100%) 가운데 '3시간(0.2%)'으로 가장 적었다. 1회당 평균 교육 인원은 5명(0.04%)으로 1회당 전체 평균 교육 인원 37명보다 32명이 적었다.

경북교육연수원 관계자는 “연수원 교육은 '교권'과 '학생 인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올해도 교원과 공무원 연수에서 인권 관련 교육은 연수 계획에 거의 없다. 인권교육이 소외되고 있는 점은 사실”이라고 밝히며 “공무원 인권교육 확대를 내년 연수 계획을 논의하는 하반기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국가인권위 제공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인권위는 "노동·경영, 노인 인권 분야의 교육 수요가 늘고 있지만 실제 교육은 1~2%에 불과하다. 지속적으로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인권교육의 질적·양적 강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노인·노동·아동·청소년·장애·다문화 등으로 교육 주제 확대 △'인권교육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인권교육연수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 보장 책무를 지닌 공무원이 공무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 친화적 문화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모니터링을 시행한 취지를 밝혔다. 인권위 함성구 서기관은 "이번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인권위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공무원 인권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