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강력 처벌하라!” 경주푸른마을 사건 2차 공판 열려
“10년째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강력 처벌하라!” 경주푸른마을 사건 2차 공판 열려
  • 박재희
  • 승인 2019.04.18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 이사장 사퇴로 끝나선 안돼... 가해자 엄중 처벌과 추가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 규명" 촉구

 

▲경주푸른마을 전 이사장 및 사회복지법인 민재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경주푸른마을 전 이사장 및 사회복지법인민재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사진 박재희

거주 장애인 다단계 사업 동원, 정신병원 강제입원 및 방임에 의한 거주인 사망 의혹이 일었던 ‘경주푸른마을 사건’ 2차 공판이 17일 오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경주푸른마을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는 공판이 시작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 전 이사장 문모 씨와 사회복지법인민재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유가족 법률대응을 지원했던 김용식 경북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10년 전에도 경주푸른마을에서 똑같은 사망 사건이 벌어졌고, 당시 대표이사가 사퇴하는 것으로 사건이 끝났다”며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거주인에게 다단계 물품 구입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벌어졌을 인권침해, 강압과 강요 행위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종혁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역시 “추가 인권침해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경찰과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과 별개로 가해자와 연루자의 방임 및 경제적 착취, 약물 과다투약, 의료지원 방치 등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총체적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장애인수용시설 구조의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종한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상임공동대표는 “나 역시 30년 동안 장애인시설에서 살면서 동의 각서를 쓴 적이 있다. 장애인이 집단적으로 수용되고 통제되는 시설의 구조상, 거주인에게 동의서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도 않고, 내 돈이 어디에 모여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시설에서 벌어진 다단계 사기범죄가 단지 벌금형으로 그친다면, 이는 법이 시설 내 신종 범죄 양산을 용인하는 것과 같다. 이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좌측부터) 김용식 경북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한종혁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김종한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상임공동대표, 배예경 (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경주시지부장
▲ 좌측 부터 김용식 경북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한종혁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김종한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상임공동대표, 배예경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경주시지부장. 사진 박재희

기자회견문 낭독자로 나선 배예경 경북장애인부모회 경주시지부장은 “거주인 사망과 인권침해, 부정ㆍ비리가 반복된 이유 중 하나는 관리감독 주체인 경주시와 경상북도, 그리고 사법당국이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장애인이 시설에 갇혀 죽지 않도록,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진들이 ‘보호’를 앞세워 장애인의 삶을 짓밟는 일이 없도록, 책임자인 전 이사장과 사회복지법인민재에 대해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각각 업무상 횡령과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이사장 문모 씨 및 사회복지법인민재에 대한 2차 공판을 방청했다. 이날 공판에는 문 전 이사장과 함께 1차 공판 당시 불출석한 사회복지법인민재의 현 이사장이 출석했으며, 피고인 변호사의 증인신청으로 속행되었다. 앞서 4월 3일에 열린 1차 공판에서 문 전 이사장은 기소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재판부가 10년째 방치된 경주푸른마을 사건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다음 공판기일로 예정된 5월 29일까지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