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마을대책위, “폭행·비리 혜강행복한집 문제 해결 촉구” 피케팅 돌입
푸른마을대책위, “폭행·비리 혜강행복한집 문제 해결 촉구” 피케팅 돌입
  • 박재희
  • 승인 2019.06.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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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 시설 범죄에 미온적인 경주시’ 비판하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집중 피케팅 진행

 

한 참여자가 '장애인거주시설은 감옥!'이라는 문구가 적힌 창살모양 피켓을 들고 있다.@경주푸른마을대책위
△ 한 참여자가 '장애인 거주 시설은 감옥!'이라는 문구가 적힌 창살 모양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경주푸른마을대책위

경주푸른마을 사건 1년 만에 혜강행복한집 장애인 폭행·비리 사건이 발생하자, 지역 시민사회가 경주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주푸른마을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행정사무 감사가 열리는 17일부터 25일 본회의 개최일까지 혜강행복한집 문제 해결을 위한 경주시의회 앞 집중 피케팅에 돌입했다.

대책위 소속 활동가 16명은 17일 오전, 경주시의회 출입구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은 감옥!’, ‘혜강행복한집 이사진 전원 해임하고 공익이사진을 구성하라!’, ‘경주시는 시설 수용이 아닌 탈시설 자립 생활 권리를 보장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약 1시간가량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혜강행복한집은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로, 6월 초 다수의 언론을 통해 원생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 사실이 폭로된 곳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설 원장은 자폐성장애를 가진 거주인을 폭행하고, 폭행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또한, 부식비와 촉탁의사 급여를 빼돌리는 등 각종 인권침해와 비리가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법인 측이 사전에 경주경찰서로부터 압수수색 소식을 전해 듣고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알려지자, 사법기관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3년 전 감사 요구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주시의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 13일 경주시청에서 공공운수노조경북지부 주최로 ‘혜강행복한집 시설 비리 철저조사’와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앞서 대책위는 보도 내용에 대해 성명서를 배포하여 ▲수사로 드러난 사안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인권실태 전수조사 진행 ▲혜강행복한집 법인 해산 및 범죄시설 폐쇄 ▲인권침해 및 범죄 가해자와 책임자, 연루 공무원 전원 강력 처벌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마련 ▲수용시설이 아닌 탈시설·지역사회 자립 생활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경주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 측은 “수사기관의 법적 처분만 기다리는 것은 시설이 도망칠 시간만 벌어다 줄 뿐이다. 경주시와 사법당국은 경주푸른마을 사건에 이어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장애인시설 범죄가 발생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는 수용시설 구조를 근본적으로 없애지 않는 이상 비슷한 인권침해 사건들은 끊임없이 양산될 것이다. 경주시는 탈시설이라는 명확한 방향성 속에서 지금껏 내부 사태를 방치해 온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고, 공익이사진부터 빠르게 구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대책위 소속 활동가들이 경주시의회 피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피켓에는 "시설 인권침해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시설 폐쇄하라!" "폭행 비리 정신병원 강제입원 범죄시설 혜강행복한집 퇴출 경주시는 혜강법인 해산하고 공익이사 파견하라" 등이 적혀있다.

한편, 대책위는 25일 경주시의회 정례회까지 평일 오전 8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매일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혜강행복한집 사건을 포함하여, 반복되는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해결을 위해 경주시장과 경주시의회 의장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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