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영구정지 2년] 탈핵운동 이슈로 본 문재인 정부 탈핵정책 평가5
[고리1호기 영구정지 2년] 탈핵운동 이슈로 본 문재인 정부 탈핵정책 평가5
  • 정수희 에너지정의행동 부산지역 선임활동가
  • 승인 2019.06.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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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입니다.”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 된지 6월 18일로 만 2년이 되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시 기장군 고리핵발전소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가해 한국사회의 “탈핵국가”를 선언했다. 만 2년이 지난 오늘 한국사회는 탈핵 국가로 얼마나 나아갔을까? 최근 한국사회 탈핵운동진영의 이슈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야기 순서>

① 체르노빌 사고 직전 까지 간 한빛1호기, 원안위의 무능력
② 신고리 3․4호기 운영하가와 기장연구로 건설 승인, 늘어나는 핵시설
③ 삼척 핵발전소 지정고시 해제, 영덕은?
④ 고준위핵폐기물 10만년의 책임,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⑤ 총평, 핵발전소 수출과 가짜 탈핵


 

5부 _ 총평, 핵발전소 수출과 가짜 탈핵

 

모순되고 기만적인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
정부,“가짜 탈핵”임을 인정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국가 선언” 이후 2년이 지났습니다. 대통령은 생명과 안전이 중요시 되는 시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확고히 잡았다고 평가하며, 탈핵국가로 에너지전환을 해 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지속가능환경,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선언한 “탈핵국가”는 이후의 여러 정부 문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60년 뒤에나 가능한 목표였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왜 60년을 이야기 했을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설계수명이 60년인 신고리 5․6호기의 가동을 염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정부는 당시에 건설 중에 있던 5기의 핵발전소 건설을 “탈핵정부”의 이름으로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쇠퇴하게 될 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여∙야 정당이 힘을 합쳐 핵산업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끝난 직후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사업 재검토위원회”를 진행해 “2020년까지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소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1천억 원의 비용을 투입해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탈핵한다며 신규핵발전소를 더 짓지 않겠다는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 재처리 연구와 신규 원자로 연구를 위해 1,000억을 더 투자한다는 결정(2018년 4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 내용)을 내린 것입니다. 백번을 양보해 사용후핵연료 연구에 성과가 있고, 고속로 연구에 성공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핵발전소는 어디에 쓸 계획일까요?

그리고 2018년 11월에는 정부와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 핵산업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을 발표(2018년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발표문)했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 못지않게 각국 정상들을 만나 ‘원전세일즈’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이들 나라에 수출할 계획인가요?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탈핵을 선언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핵발전소와 핵산업을 수출한다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핵산업을 수입하려는 국가들이 있다는 주장은 위험산업을 수출해 이윤을 창출하겠다는 말 만큼이나 비윤리적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할 사실이 있습니다. 수출을 국내 핵발전소 건설 중단의 대안으로 삼는 이상 국내 핵시설의 증가는 필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부산이 그렇습니다. 지난 5월, 부산 기장연구로 건설이 승인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방사선동위원소를 국내외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말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수출용 스마트원자로 사업의 실증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수출용 스마트원자로 사업은 핵발전소와 더불어 핵산업 수출 사업의 주요한 영역입니다.

스마트원자로는 핵발전소에 비해 출력이 작을 뿐이지 핵발전소처럼 고준위와 중저준위 핵폐기물을 만들어내고, 액체와 기체 상태의 방사성 물질을 외부로 배출하지 않으면 가동을 할 수 없는 핵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탈핵선언이라는 명분 좋은 구실아래 부산 기장에 새로운 핵시설인 기장연구로가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핵산업 수출을 포기하지 않는 한 탈핵국가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선언은 언제나 기만적이라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과 철학 없는 탈핵정책 추진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시민환경단체만이 아닙니다. 정부의 탈핵정책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찬핵진영과 보수진영 역시 정부의 무원칙적 탈핵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탈핵정부 “시늉”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자들의 지지와 핵산업으로 인한 이득을 둘 다 놓치기 싫어 “가짜 탈핵정책”이라는 타협점을 내 놓은 것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3월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탈(脫)원전' 공약은 부적절한 용어였고 과장된 표현이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현 정부의 탈핵정책이 “가짜 탈핵”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죠.

문재인 정부의 “가짜 탈핵” 정책은 국민들의 짜증과 분노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원칙과 철학 없는 “가짜 탈핵” 정책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국민을 도덕적으로도 부도덕한 국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타국과 타인의 그것은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는 이기적인 국민으로 말입니다.

“가짜 탈핵”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가짜 탈핵”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뿐입니다.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핵발전소를 수출하지 않겠다는 진짜 탈핵선언과 이행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국사회 탈핵에 대한 국민적 뜻을 모으고 성실한 이행을 고민해야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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