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돌입 선포 “최대 인원 파업에 참가할 것”
1일,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돌입 선포 “최대 인원 파업에 참가할 것”
  • 은영지
  • 승인 2019.07.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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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경북도교육청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돌입선포 기자회견.

역사상 최장기간 학교를 멈추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총파업을 이틀 앞둔 7월 1일 오전 11시, 경북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경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경북학비연대회의’)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면서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그 뒤를 이어 11시 30분에는 민주노총 경북본부, 전교조경북지부, 장애인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 등이 주축이 된 경북교육연대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는 △2019년 임금교섭승리, △공정임금제 실현,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7월 3일부터 3일 이상의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학교비정규직의 기본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집권 3년을 맞은 지금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 존중은커녕 노동 탄압을 하고 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교원과 일반 공무원 등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이 60~70% 수준이고 근속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상여금,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등 수당과 복리후생마저 차별받고 있다. 공공기관의 무기 계약직과 비교해도 교육 분야 무기 계약직이 가장 낮고 청소, 야간당직,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특수운영직군’에 분류돼 더욱 열악한 임금수준이다. 영양사, 사서, 전담상담사 또한 정규직 교원과 비슷한 노동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심한 임금 차별을 받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함에도 학교 비정규직의 협상 요구에 응하는 시도교육청의 태도는 냉담하다고 학비연대 관계자가 성토했다. 파업을 눈앞에 둔 지난 6월 27일 교섭에서 사용자(교육청)들이 내놓은 답변은 ‘고작 기본금 1.8% 인상’이었다. 이는 해마다 교섭 없이 적용되는 공무원 평균임금 인상률로, ‘겨우 이만 원에 불과한’ 액수라고 한다. 기본금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 ‘임금동결안’을 가지고 와서 협상하자고 하면서 여의치 않으면 교육청 현관 밖에 있는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겠다고 경북교육청은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학비노조 민혜경 경북지부장은 “경북이 쟁의찬반투표에서 제주 다음으로 많은 95.2%의 찬성률이 나왔다”며 “그만큼 경북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설움과 차별이 많다는 뜻”이라고 하면서 “파업을 나가겠다고 하니 교장은 연차 쓰고 나가라고 하지만 선생님들은 당당하게 ‘파업참가’라고 쓰고 있다. 예상을 뛰어넘는, 최고로 많은 숫자가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 1일, 경북교육연대 주최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총파업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심정도 착잡하다. “자녀의 학교 생활에 불편을 겪을까 우려가 된다”고 하면서도 “임금 차별과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 안에 그렇게 많은지 몰랐다”며 무척 놀라워했다. “가장 공정하고 차별이 없고 노동ㆍ인권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교육환경에서 내 아이가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3일이 아니라 더 오래 파업을 해도 기꺼이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고 구미 사곡동에 사는 중학생 아들을 둔 한 학부모가 말했다. 

총파업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노동이 권리로 보장받지 못한 현실이 10년 비정규직 투쟁을 통해 달라지고 있다”고 하면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비정규직이 없고 차별이 없는 사회를 위해서라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운동은 산교육이고 정말 소중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삭발한 경북학비연대회의 조합원들이 다수 참가한 기자회견장은 총파업을 앞둔 긴장감과 변화를 바라는 설렘이 복합적으로 감도는 분위기였다. 이번 총파업이 우리 사회의 차별적인 비정규직의 현실을 다 모아놓은 종합백화점인 학교가 달라지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