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부는 노동개악을 멈추고, 약속을 지켜라!
[기고] 정부는 노동개악을 멈추고, 약속을 지켜라!
  • 함수연
  • 승인 2019.07.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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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저지, 경북지역 총파업 결의대회
사전집회-롯데마트 앞
△ 롯데마트 앞 사전집회

18일 오후 4시, 김천시청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경북지역 총파업 결의대회’가 민주노총 경북본부 주최로 열렸다.

태풍이 온다는 날씨 예보에 비가 많이 오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많았으나, 비는 오지 않았고 바람이 불어주어 집회하기에 딱 좋은 날씨였다.

현재 김천의 현안 문제인 김천시 관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투쟁은 18일 오늘로 351일째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민주노총의 경북지역 총파업결의대회를 김천에서 열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상시근무 노동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공표하며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인천 공항으로 달려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하는 행보를 보였다. 그리고 상시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 전환을 정부지침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김천시는 상시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 문건의 범위에 관제센터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2년이 된 노동자를 해고시켰고, 관제센터 노동자들에게 1년 계약만을 요구하더니, 이를 거부하는 관제센터 노동자들을 해고시켰다. 그 후 노동자들은 시청앞에 천막을 치고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투쟁을 351일째 진행 중이다.

경북의 민주노조단체들이 모여 총파업을 결의하는 것은, 지금 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대부분 노동자로 살아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한 발짝씩 앞으로 내딛는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 발짝 뒤로 후퇴하는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 근로기준법개정 때도 겉 포장은 멋지고 화려했으나 실상 속을 들여다 보면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들은 배제 되어 있었다. 자본가들을 위한, 기업을 위한, 정치가들을 위한, 기득권자들을 위한 노동 정책이었다. 그들은 노동자가 아님에도 말이다.

 

시청 앞 집회
△ 롯데마트에서 본 대회장 시청으로 행진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1만 원의 최저시급을 약속했던 정부는 “최저임금 못지켜 미안하다”말만 던지고 노동자와 사용자 간 싸움으로 공을 넘겼다.

사용자들의 편의와 입맛대로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여 불법을 저질러도 사용자 측에 중대한 제재나 벌금 등이 거의 없다. 벌금이 부과 된다 할지라도 새발의 피보다 약하니 불법은 더욱 더 성행하고 있다.

당연히 불법을 저질러도 되는 사회 풍토를 양상시키고 있는 것이고,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정부는 중재를 나서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 노조가 연대하여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에서는 노동정책으로 탄력근로제라는 말을 만들어 근로기준법 개정을 한단다. 이 기준법을 보면 단위시간을 6개월로 늘리고, 연장 수당을 없애 임금 삭감되게 만들고, 장시간 노동에 너희는 죽지 않을 만큼 주는 만큼만 받아 먹고 살라는 내용이다. 얼마를 주던 최저임금과 관련 없이 최대한 적은 임금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 법이다.

‘크레인에서 떨어져 죽던, 켄베어벨트에 끼여 죽던, 지하철 문틈에 끼여 죽던 우리는 알 바 아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기득권과 명예, 돈을 더 벌기 위해 그저 자본가를 위해 충성을 다 할 뿐’이라는 듯, 소시민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더더욱 억울하고 힘들다. 노동자가 없다면 자본가들이 돈을 벌 수 있는가? 노동자가 없다면 국회의원이 존재 가능한가?

이 땅의 90%가 노동자고, 노동자들이 삶의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하며 먹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노후대책도 마련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일을 할 수 있는 국민이 생기는 것이고, 정부가 존재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자본가들도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는가 말이다.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
△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


이 날 경북의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롯데마트 앞에 집결하여 사전결의 대회를 하고, 시청으로 행진하여 본대회를 시청에서 열기로 집회신고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집회 신고를 낸 김천시청 입구에서 시청본관까지의 길에는 시청관계 차량들로 둘러 싸여 있었다.

집회진행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도대체 왜 이러냐?’ 김천시 공무원들에게 항의하자, 김천시의 자존심이라 안 된단다. 이게 말이 되는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 입에서 욕이 튀어 나오고 때려 주고 싶은 마음에 주먹이 쥐어진다.

이런 상황에 김천시관제센터노조 분회장은 페북으로 이렇게 말을 전했다.

“쪽 팔려 죽고 싶다. 허가 된 집회 장소, 주차금지구역에 버스, 화물차, 산불진화차량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차량을 주차 시켜 놓고 집회를 방해하고, 김천시청 마당은 공무원 자존심이라 내어 줄 수 없다는 말도 안돼는 억지와 무지함에 기가 막혀 죽겠다.”

 

집회장소-시청 입구(차량으로 집회 방해)
△ 집회장소인 시청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 김천시

 

노동개악 저지! 노동 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동 탄압 분쇄! 김천시통합관제센터 투쟁 승리!를 외치며 노동자들이 또 길거리에 섰다.

이번에는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 약속한 것들을 지켰으면 좋겠다. 약속은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원칙을 하나, 둘 지키면서 신뢰 할 수 있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어린아이들도 부모님들을 보면서, 텔레비젼을 보면서, 이웃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온 몸으로 배우고 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개한민국’이란 말이 유행했듯이, 3포에서 5포를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

나라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늘 서민들에게 손을 내밀던 정부였다. 나라다운 나라가 되길 진정 바란다. 그래서 나는 혼자 잘 사는 사회보다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되어 국민들이 서로를 믿고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회를 위해 노동자들만이 투쟁할 수 밖에는 이 현실이 자주 서글프다. 선진국이라는데, OECD국가 행복지수 꼴찌, 자살률 1위... 이런 오명은 이제 좀 벗자.

비정규직 철폐하고, 제대로 된 노동 기본권 실행하여,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자. 노동개악을 멈추고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태풍으로 비가 저녁 나절부터 투덕투덕 내리는 날, 태풍 피해가 없길 바라며


2019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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