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 김용식
  • 승인 2019.07.3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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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발레오전장 강기봉 대표이사 구속수감 기자회견 열려
“검찰의 반성과 법원의 사과 요구”

 

31일 오전 11시, 경주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경주지부와 금속노조 경주지부가 공동으로 강기봉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이하 발레오전장) 대표이사의 구속수감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본부장은 “노동조합 파괴 등 부당노동행위는 처벌받아야 할 범죄임이 확인되었다”며,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우리는 가만있지 않겠다. 노동현장의 불법 행위가 줄어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재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전 지회장은 “어제 강기봉이 수감되고,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많은 노동자들의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함께 해 준 모든 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전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된 노동자들이 승소했지만, 사측의 부당 해고와 검찰과 법원의 늦은 판결로 조합원 절반이 정년을 지나 공장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떠났다.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법원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병일 경북노동인권센터장은 “10년을 끌어온 사건이 일단락되었다”며, “상식이 통하는 노동현장, 정의가 실현되는 노사관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기봉 발레오전장 대표이사가 교도소로 호송직전 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 이장주
△30일, 강기봉 발레오전장 대표이사가 교도소로 호송되며 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 이장주.

정석원 금속노조 경주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은 “강기봉의 구속으로 사용자가 법 위에 군림하고 노동 탄압을 한다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똑똑히 보여줬다”며, “현장이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최해술 민주노총 경주지부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2년 노조파괴 시나리오 문건이 폭로되었음에도 졸속 수사로 ‘혐의없음’을 반복한 검찰의 반성을 촉구”했다. 

또한,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의 사법 거래 사례가 된 발레오전장의 노조파괴 공작 사건을 끌어온 법원은 고통받아온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동안 구속을 피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강기봉의 노력들은 모두 무위로 끝났다. 비록 너무 늦은 정의지만 심판을 받았다”며, “민주노조 재건에 다시 나설 것이며,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투하고 노력할 것이다. 강기봉의 구속으로 전국 각지에서 농성과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에 승리의 기운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하루 전인 30일 오후 2시 20분 검찰 수사관들이 발레오전장을 방문하여, 강기봉 대표이사에 대한 형 집행에 나섰다. 검찰 수사관들은 경주 내남면 소재 교도소로 강기봉 대표이사는 호송했으며, 3시 무렵 입감 절차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