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통합관제센터 소속 비정규직 관제사의 공무직 전환을 거부하면서, 관제사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철회 및 정규직 전환’ 요구 투쟁이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안전과 생명 관련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통합관재센터 cctv 관제사 노동자들은 정규직(공무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김천시는 정부지침 발표 이후 계약만료를 이유로 비정규직 관제사에게 차례로 ‘해고’를 통보하고 추가 채용을 하지 않으면서, 36명이던 인원은 8월 현재 14명에 불과하다. 4조 3교대로 24시간 이어지는 관제 업무에서 한 조 9명이던 인원은 3~4명으로 줄었다.

민주노총 김천관제센터분회 황미란 분회장은 “9명이 관제하다 지금 3~4명이 cctv를 보고 있다. 3명이 1조로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에 2명이 쉬게 되면 1명이 cctv 1400대를 봐야 한다”며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행안부 규정(‘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에 의하면 적정 cctv 모니터 대수는 관제사 1명당 50대이다. 그러나 김천통합관제센터는 관제사 1명이 약 400여 대의 cctv를 담당하는 셈이다. 

김천시청 정보기획과 주무관은 “지능형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10월 중이나 빠르면 9월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행동이 있는 화면만 표출되어 관제 인원이 덜 필요하다. 스마트 관제 구축 후에는 24명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능형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 시행되면 ‘특정한 움직임이 발생한 영상만을 선별해 관제요원에게 표출’하도록 설정이 가능하다. 

행안부·경북도청 관계자, “스마트 관제 시스템 도입은 감원 이유될 수 없어” 

스마트 관제를 이유로 관제사의 ‘현원’을 감축하는 것에 대해 경북도청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우려를 표했다.  

행정안전부 지역정보지원과 주무관은 “지능형 스마트 관제 시스템은 오탐(誤探)을 줄이고 관제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며 “스마트 관제 도입으로 인원을 감원한다는 내용의 정부 지침은 전달한 바 없다”고 말했다.

경북도청 정보통신과 박건남 주무관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관제사 인력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지능형 스마트 관제 시스템은 인력 감축 없이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제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천시는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cctv 160대를 추가로 관제센터에 연계할 계획이다. 연계 작업이 완료되면 cctv 수는 1414대에서 1574대로 늘어난다.

10월로 예정된 스마트 관제 시행으로 관제사 24명이 4조 3교대 근무를 한다면, 1명이 모니터하는 cctv는 262대로 행안부 규정에 명시된 적정 대수(50대)보다 5배를 초과한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 노동위원회가 김천시 비정규직 관제사 해고 건에 대해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이에 김천시는 중노위 판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23일 노동조합과 김충섭 김천시장 간담회를 앞두고 있다.

박선미 김천시통합관제센터분회 총무는 “관제 업무 중에 위급 상황을 확인하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파출소, 김천시 도로관리과, 학교, 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정상적으로 관제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김천시가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정규직 전환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