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되느냐? 지금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김천에 무슨 쓰레기 소각장이냐?”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김천에 ‘고형폐기물(SRF)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았다. 시민들의 우려가 터져 나왔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신음·대신동 시민들이 먼저 반대대책위를 만들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면서 소각장 반대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그러던 차에 ㈜창신이앤이라는 회사에서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을 홍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시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고형폐기물(SRF) 소각장 설치가 소문이 아니라 사실임을 회사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이에 김천 대신동 주민을 주축으로 한 ‘고형폐기물(SRF)소각장반대시민대책위원회’는 10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천시청 기자실 앞에서 고형폐기물 소각장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모인 시민 50여 명은 ‘쓰레기 연료 침묵의 살인자’, ‘고형폐기물 소각장 결사반대’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시와 시의회, 정치권이 나서서 김천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고형폐기물 소각장을 앞장서서 막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남규 위원장은 “(주)창신이앤이가 개최한 기자 간담회는 김천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업을 철회하고 정치권의 반대 운동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천시는 ‘잘 보존된 환경이 사람을 모이게 할 수 있고,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고 했다. 시민들의 삶의 질과 청정 김천을 위한다면 김천시는 소각장을 절대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고형 폐기물(SRF) 소각장 반대 성명서

도심에서 김천 전 지역으로 무색·무취 맹독성 다이옥신, 환경호르몬 뿜어내며

집단 암과 병을 유발할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반대한다.

(주)창신이앤이에서 건립하려는 소각장은 열병합발전소로 고형폐기물(폐플라스틱, 폐고무, 폐타이어 등을 고형으로 만든 제품)을 하루 24시간 내내 360톤의 태워 70여 톤의 스팀을 생산하여 인근 공장에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고 한다. 

이 시설이 김천 도심 한가운데에 건립되면 김천 전 지역이 직간접 피해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분지 지형이라 그 피해는 더욱 심해질 것이 자명하다.

그 범위 안에는 주거 밀집 단지는 물론 많은 학교가 인접해 있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환경권을 포함하여 언제 어떤 병에 걸릴질 모를 건강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사업 계획서 제출도 하기 전에 자신들의 입장만을 전달하고자 기자 간담회를 열어 여론전으로 몰아가려는 (주)창신이앤이는 김천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시민은 상관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의지’로 행하는 기자 간담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의 생존권과 아이들의 미래를 보호하고자 다음 성명을 발표한다.

첫째, 김천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업 계획을 철회하라!

2019년 1월 신재생에너지법에서 비재생폐기물로 부터 생산된 SRF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된 법은 2019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이는 SRF의 환경 유해성이 검증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SRF 사용 시 배출되는 다이옥신, 벤조피렌 등은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000배나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로 인해 정부는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는 SRF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했고 서울은 이미 이러한 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후된 트럭이나 등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도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안하고 있다.

소각시설에서 유해 물질을 완벽히 제거하는 기술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암 환자가 집단 발생한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과 전주 상림동 소각장만 보아도 ‘환경 기준치를 충족했다’라고 나왔지만, 암 환자 집단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따라서 그 피해는 온전히 김천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둘째, 김천시, 김천시의회 및 정치권에서는 SRF 반대에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여주의 경우 두 번의 행정심판위에서 업체의 청구를 기각하여 사실상 여주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 비결은 여주시와 여주시의회 그리고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쓰레기 소각장 반대를 위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담양군은 공장 측의 사익보다 주민의 생명과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공익을 더욱 크게 여겨 반대 의지를 군이 먼저 보여주었다.

김천은 (주)창신이앤이에서 아직 사업계획서 제출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사업 진행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천의 기관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업계획서가 시청에 제출되면 오히려 더 어려운 지점에 봉착할 수 있으며 김천시의 안일한 태도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김천시와 시의회, 정치권은 여주와 담양처럼 적극적으로 김천 시민을 위해 반대에 앞장서 주기를 촉구한다.

2019년 10월 11일 (금)

고형폐기물(SRF)소각장반대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