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점거 농성 35일 차,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점거 농성 35일 차,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해!”
  • 함수연
  • 승인 2019.10.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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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 9일,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와 한국도로공사가 합의를 했다. 아직도 현장에서 ‘직접 고용, 자회사 철회’를 외치는 노동자들에게 힘이 빠지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처음처럼 싸우고 있다.

이 합의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 일부는 이 합의에 응하지 않고, 김천 본사와 청와대에서 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현장의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물었는지 의문스럽다. 내가, 우리가 당사자 아니던가.

노동자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정부이다. 정부는 한국노총과 도로공사가 합의하자마자 합당한 결과를 도출한 것이라며 민주노총도 이 합의에 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처음 문정부가 처음 내세웠던 공공기관 비정규직화는 어디로 사라지고 있나. 자본가도 아닌 국가기관이 이런 행태를 보인다면, 처음에 믿었던 국민 중 어떤 국민이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정부에게 묻고 싶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요구가 매우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국가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그것은 이 사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큰 요인이다. 건강하고 안정된 삶이 유지되는 선진국이 되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밖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폴리스 라인 안에서 점거 농성 노동자들
밖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폴리스 라인 안에서 함께 하고 있는 점거 농성 노동자들

지난 9월 28일에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해 수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모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 고용, 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이하, 톨게이트직접고용대책위)를 구성했다.

“함께 싸워 함께 승리하자”라는 구호처럼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1500명 직접 고용될 때까지 함께 싸우기로 했다. “우리가 이긴다”는 말처럼 시민대책위와 함께 꼭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내리라 믿는다. 아니 승리해야 한다, 반드시…

한국노총과 한국도로공사 합의에 대하여 12일 토요일 오후 3시, 본사 점거 농성 노동자들에게 힘과 응원을 보내는 옹호자가 되고 있음을 서로가 확인하는 민주일반연맹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로비 안 점검 농성 노동자와 도명화 톨게이트지부장, 톨게이트직접고용대책위 박석민 집행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가수 권영주, 톨게이트 합창단, 톨게이트 율동패의 문화공연이 열렸다.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와 한국도로공사 간 합의에 대한 입장문 발표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연대발언-로비 점거농성 노동자
로비 점거농성 노동자가 발언하는 모습
민주일반노조 톨게이트지부 도명회지부장
도명화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장
톨게이트 직접고용 대책위 박석민집행위원장
박석민 톨게이트직접고용대책위 집행위원장
가수 권영주-언제나 힘있는 노래로
언제나 힘있는 노래! 권영주 가수의 공연

도명화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장은 “우리가 뭉쳐 있을 때가 저들이 가장 무서워할 때이다. 끝까지 투쟁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며 “저는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노동자입니다. 제가 복귀 안 하는 것은 함께 하고자 했던 조합원들을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기죽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하자”고 말했다.

박석민 톨게이트직접고용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이 싸움을 끝까지 하기 위해 시민대책위가 만들어졌고, 대표자 회의를 청와대에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천·성주 소성리 사드 반대 시민들이 처음부터 이 투쟁에 함께 하고 있었다. 이 싸움이 사드 반대 투쟁과 다르지 않고, 평화·통일 투쟁이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소성리로,  김천 평화광장으로 달려간 톨게이트 노동자들

 

소성리로 달려간 톨게이트 노동자들
소성리로 달려간 톨게이트 노동자들
김천평화광장으로 달려온 톨게이트 노동자들
김천평화광장으로 달려온 톨게이트 노동자들
김천평화광장에서 톨게이트 노동자들 노래로 힘을
김천평화광장에서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노래로 힘을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 사드반대투쟁감천.성주소성리 주민 모두에게 밝고 큰 보름달이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와 사드 반대 투쟁 김천ㆍ성주 소성리 주민 모두에게 밝고 큰 보름달이길…

이날 저녁 도명화지부장을 비롯하여 톨게이트 요급수납원 노동자들은 성주 소성리로 달려가 사드 반대 토요 문화재에 함께 했다. 13일, 오늘은 812일째 사드반대집회가 열리는 김천 평화광장으로 달려와 노래와 율동, 발언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날이 되었다.

 

2019년 10월 13일 (일)

보름달이 산소 머금은 바람과 함께 선물이 되어 평화 광장에 머무는 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과 처음으로 김천 사드반대집회에서 서로 힘이 된 날

 

 


을지로위원회 중재안으로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와 한국도로공사 간 합의에 대한 입장(전문)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 톨게이트직접고용대책위는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 고용을 위해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입장문 발표
               입장문 발표

10월 9일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와 한국도로공사가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김천 본사에서, 청와대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 합의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합의서에 따르면 2심 계류자들은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900명이 넘는 1심 계류자들은 1심에서 승소하면 직접고용하겠다고 한다. 더구나 2015년 이후 입사자들은 1심에서 승소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송 결과를 받아오라는 것이다.

이 합의는 100일 넘게 1,500명 직접고용을 외치며 청와대에서, 서울 캐노피와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농성으로 함께 싸워왔던 노동자들을 갈가리 찢어놓고, “살고 싶으면 동료를 버리라”는 협박에 다름 아니다.

8월 29일 대법원의 판결은 명확했다. 한국도로공사가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하여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하여 지시”했고,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불법파견이라 판결했다. 또한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체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판결임을 적시했다. 그럼에도 10월 9일의 합의는 개별 소송의 결과에 따르기로 한 것이다.

애초에 요금수납 노동자 6,500명 전체가 직접고용 대상자였다. 순리대로 직접고용을 했으면 이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와 노동부, 국토부가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자회사를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1,500명이 집단해고 됐다. 대법 판결을 받아오라 더니 이제는 개별 소송 결과를 받아오라는 것이다. 이게 무슨 합의인가.

집권 여당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대법원 판결조차 부정하고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청와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인가. <톨게이트 직접고용 시민사회 공동대책위>는 오늘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했다. 불법파견 범죄자 이강래 사장은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천 본사 농성장의 전기를 끊는가 하면 의료진 출입도 통제하고, 언론의 취재도 방해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 운운하기 전에 불법파견 범죄자 이강래를 구속 수사하라.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의 장애,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삶 그 자체다.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와 설움을 대변했다. 문재인 정부의 자회사 정책이 왜 잘못됐는지는 똑똑히 보여줬다. 그리고 동료를 버리라는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모두의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싸우기로 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기에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톨게이트직접고용시민사회대책위>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10월 19일 서울 도심에서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는 것과 함께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9년 10월 10일

톨게이트직접고용시민사회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