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강행복한집 실태 점검 보건복지부 “비리 반복 시설, 폐쇄 등 엄정 조치”
혜강행복한집 실태 점검 보건복지부 “비리 반복 시설, 폐쇄 등 엄정 조치”
  • 김연주
  • 승인 2019.10.1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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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청 앞, 혜강행복한집 시설 비리ㆍ부당해고 규탄 선전전 모습. 사진 김동기

보건복지부는 14일,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를 폭행하고 정신병원 강제 입원, 보조금 및 후원금 횡령 등으로 논란이 된 경주 혜강행복한집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시설 거주인 인권 침해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주푸른마을을 방문한 데 이어 경주시와 경북도청을 찾아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혜강행복한집 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실태 파악과 조치 계획을 서면질의하면서 시행되었다.  

경북 경주시에 소재한 혜강행복한집에서 발생한 시설장에 의한 자폐성 장애인 폭행과 정신병원 강제 입원, 보조금 및 후원금 횡령 등 비리 사실이 올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재단 측은 친인척을 대표이사로 새로 선임하고, 시설 비리를 공익제보한 직원을 해고하는 등 비리 은폐를 시도했다.

기동민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는 “처벌규정 강화를 포함한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장애인 학대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해당 시설에 향후 동일한 사안 발생 시 시설 폐쇄 등 엄중 조치를 취하도록 관리ㆍ감독 강화’를 경상북도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23일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2017년 기준 44,700명이며, 전체 등록장애인 2,511,000명의 1.78%이다. 전체 거주시설 장애인의 50%가 2~30대 장애인이며, 10대는 약 11%다. 장애인거주시설은 2009년 ‘397개소’에서 2017년 ‘618개소’로 “약 56% 증가”했다.

인권위는 지난 8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국무총리에게 “범정부·민간이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 구성”과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기사 하단 인권위 권고 내용 참조)

한편, 10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공익제보 이후 해고된 조합원에 대한 부당 해고를 인정하고 사용자 측에 구제명령을 내렸다.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는 경주시청 앞에서 ‘부당해고 및 후원 횡령 거주인 폭행 혜강행복한집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과 장애인부모회경주지회 등 경주와 경북지역 16개 노동ㆍ사회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은 14일 부터 경주시청 앞에서 혜강행복한집 폐쇄와 탈시설 정책 수립을 경주시에 요구하며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2일 경북도청에서 범죄시설 폐쇄! 장애인수용정책 폐지!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과 도지사 면담을 요구할 예정이다.

 

△ 10일,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주최로 열린 ‘부당해고 및 후원 횡령 거주인 폭행 혜강행복한집 규탄 결의대회’. 사진 박재희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 (2019. 8. 22.)

  - 주 문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에게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범정부·민간이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하기 바람.
 2.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하기 바람.

  가. 탈시설 정책방향과 목표, 추진일정 및 예산
  나. 관계법령에 탈시설 및 자립생활권리의 절차보장
  다. 탈시설 전담기구 및 전담부서 설치
  라. 지역사회 전환주택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마. 신규 거주시설 설치 제한 및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령 정비
  바. 거주시설 변환 및 전문인력 훈련 계획
  사. 지방자치단체 탈시설 계획수립의 원칙과 지침
  아.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주거서비스 도입
  자. 탈시설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차.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공표 및 사회적 인식과 이해증진 방안
  카. 미성년 장애인 및 다른 유형의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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