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연대가 주최하고 참교육학부모회 경주지회가 주관한 제3차 학교 급식 토론회가 26일 오후 2시 경주시 ‘갤러리 봉봉’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 전교조 경북지부,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전국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지부, 민주노총 경북본부, 전국여성노조 경북지부, 정의당 경북도당, 포항급식연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 발제에 나선 전교조 경북지부 유미경 영양교육위원장은 “복잡한 품목별 지원 비율과 낮은 축산물 지원 비율로 인해 지원금의 잔액이 발생한다. 친환경 급식조달시스템인 심스 프로그램의 잦은 오류, 농축산물에 대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 수수료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센터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경북도교육청이 식단작성 및 입찰준비, 식사지도, 식중독 예방, 영양교육 등 업무가 많은 영양(교)사를 산업재해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려고 한다”라며, 그로 인해 “친환경 급식에 대한 영양(교)사 관심을 더 멀어지게 만든다”고도 했다.

유 위원장은 친환경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북도청은 품목별 제각각인 지원 비율을 쌀 50%(쌀·면류 포함), 농산물 50%, 축산물 50%로 바꾸어야 한다”라며 “경북도교육청은 영양(교)사의 산업재해 관리감독자 지정 시도를 중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인턴 배치 등 인력 확충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청의 현행 현물 차액 지원방식은 학교나 학부모의 예산 부담을 늘린다”

“친환경 농산물에서 벌레가 나오면 학부모는 건강한 채소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급식관리를 잘못한다고 학교를 질책하므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학부모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도청이 친환경 농업기반 확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센터를 운영해야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넘어 지역농산물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푸드플랜으로 가야하지만 경북도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현재는 무상급식비에 인건비를 포함해 지원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별도로 도교육청이 전액 지원해야 한다. 교육공무직 인건비 지급도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해야 한다” 

“공립유치원의 급식비 지원이 되지 않아 누리과정비로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유아교육에 차질이 발생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전까지로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 전체 토론에서  참가자 발언 中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권정훈 정책국장은 “센터의 마진율과 유통구조는 일반 시장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는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농가 소득증대와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공급하기 어렵다”라며 “경북도청은 센터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참여하는 센터운영평가단을 구성해 센터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연대 김명동 집행위원장은 “경북은 학생 생활의 질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현황도 비슷한 수준”이라며 “친환경 무상급식의 질을 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토론 결과를 정리해 도청과 도교육청을 방문하자”라고 제안했다.

경북교육연대는 다음 주 3차까지의 토론 결과를 정리하고 경북도지사, 경북도교육감 등 관계자를 면담해 학교 급식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