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경실련 주장... "시의회의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구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구미시가 시설확대를 억제하면서까지 솔 복지재단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솔 복지재단은 장애인 생활시설에서의 인권탄압과 금전 착복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또 지난 11일에는 임원 9명 전원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가 하면, 12일에는 입소 장애인 1명이 실종되어 수색 끝에 하루만에 발견되는 등 홍역을 겪고 있다.


        ▲ 지난 12일 철저한 진상조사 등을 촉구하는 '대구경북 인권시민단체'공동 집회 현장.

구미 경실련은 구미시가 ‘경북도내 장애인거주시설 최하위’라며 관행적으로는 시설을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 "‘솔장애인생활시설’의 ‘독점’을 보호하고 다른 사회복지재단의 진입을 막기 위해 동원한 특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미시 소재'로 자격제한해 경쟁자 진입 차단
반발하는 대구 복지법인에 보호작업장 급조해 위탁주기도


구미 경실련에 따르면, 2008년 10월 장애인생활시설 보조사업자 공모 당시 신청자격을 '구미시 소재 복지법인'으로 제한해 솔 복지재단을 비롯 2개 법인만 응모했고 나머지 1개 재단은 사업 실적이 전혀 없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였다. 

또한 "구미시에 소재한 법인. 다만, 구미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은 지부가 설치되어 있거나 구미시에 소재한 시설(인가시설) 운영 법인”이라는 일반적인 신청자격 규정 관례를 무시하고 "구미시에 소재한 법인"으로 신청 자격을 한정하여 외지 재단을 봉쇄하고 솔 복지재단이 선정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구미 경실련은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선 지역개방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며 사회복지를 지역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토목행정에서의 지역할당제와 분리했다. 

특혜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경실련측은 대구의 한 종교복지재단이 '구미시 소재'라는 신청 자격에 반발하자 구미시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급조하여 위탁, 지원했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이 보호작업장은 2010년 건축해 2011년부터 구미시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경실련측은 "보호작업장은 지적장애인들의 탈시설화의 바람직한 대안"으로 "결과적으로 잘된 일"이라면서도, 특혜 무마용으로 급조했다는 "동기의 불순함"을 문제 삼았다. 

또한 구미시의 한 복지단체가 지속적으로 보호작업장 설치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외면한 구미시가 종교복지재단에는 소리 소문도 없이 보호작업장을 위탁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불공정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구미 경실련은 뿐만 아니라  "구미시는 보조사업자 공모를 뒤늦게 알고 급하게 서류를 만들어 신청한 H복지재단의 신청서에 대해,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시켰다"며 "H복지재단이 뒤늦게 안 것은 SOL복지재단에 유리하도록, 구미시가 실적이 있는 복지재단에 공모를 알리거나 참여를 독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끝으로 특혜 행정에 대한 구미시의회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장애인 시설의 인권 침해와 특혜 시비에 관련,
대안으로 '탈시설화'와 '시설부족 해결'이 모두 꼽혀

이번 솔 장애인시설 사건에 관련해 장애인 복지를 시설 수용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을 극복하는, 이른바 '탈시설화' 담론이 부상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장애인 시설 부족으로 일어난 '복지재단의 독점' 역시 문제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구미 경실련의 표현처럼 "불만이 있어도 옮길 곳이 없어서 말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북도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은 61곳(거주인 2,302명/법인운영 47곳 2,095명/개인운영 14곳 207명) 단기시설은 9곳 124명이다.(2013년말 기준). 그런데 구미시의 장애인 15,000여명 중 중증장애인(1·2급)은 3,225명임에도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은 정원 40명인 솔장애인생활시설 1곳에 불과해, 포항시 9곳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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