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북지부가 ‘2019 경북 학생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교조 경북지부가 실시한 이번 인권 실태조사는 인권침해 구제 및 인권교육, 학생 자치권,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 기숙사 생활과 학교생활 전반 등 9개 분야, 78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경북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518명이 참여했으며, 2019년 8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다.

학생들이 경험한 복장, 용모 규제 부문에서 머리 모양 규제 경험이 77.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액세서리 규제 71.8%, 외투 규제 67.3%, 교복 변형 규제 58.8% 순이었다.

설문에 응한 학생들은 ’머리 모양을 학생이 스스로 정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에 91.3%가 동의해 전체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87.0%가 응답한 ‘소지품 검사 때 학생 동의 없이 해서는 안 된다’였다.

또한, 야간자율학습, 방과후 학교, 보충수업을 ‘강제하거나 유도가 있었다’고 응답한 학생도 61.0%로 나타나 야간자율학습 등에 상당한 압박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벌에 대한 질문에서 손, 발 도구를 이용한 직접 체벌 경험은 18.6%, 신체적 고통을 주는 간접체벌 경험은 37.7%, 언어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29.2%로 나타났다.

“차별 받았을 때 도움 받을 곳 모른다 57.5%”, “특성화고 노동인권 교육 경험 13.4%”

인권침해 구제 및 인권교육에 관한 질문에서 ‘부당한 규제나 차별을 받았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답한 학생이 57.5%였다.

최근 1년 이내 학교에서 받은 인권교육(복수응답 허용)은 외부 강사의 특강이 52.6%, 가정통신문을 통한 교육이 37.6%, 교과 수업의 일부로 진행했다는 응답은 33.8%였다. 특성화고의 노동인권 교육 경험은 13.4%로, 노동인권 교육을 경험한 비율이 매우 낮았다.

인권침해 구제 부문에서 부당한 규제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았을 때(복수응답 허용) ‘부모님과 상의한다’가 52.3%, ‘담임 등 교사에게 건의한다’는 51.9%였다. ‘어차피 해결되지 않을 테니 참거나 못 본 척한다’는 34%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 학생이 참여할 권리에 대한 질문에 55.8%가 ‘학생 의견이 잘 반영된다’고 했다. 이와 달리 ‘의견을 말하면 불이익 등이 걱정된다’는 응답도 57.8%에 달했다. ‘학생 의견으로 만든 규칙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든다’에서 ‘그렇다’가 83.3%였다.

상벌점제 관련 질문에 ‘상벌점제가 있는 학교에 다닌다’고 한 응답은 91.7%였다. ‘벌점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59.7%로, 많은 학생이 벌점 기준에 의구심을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 경북 학생 인권 실태조사를 담당한 배주영 전교조 경북지부 청소년인권국장은 “실태조사에서 학생들은 ‘학생 인권이 존중되면 교사들의 인권도 존중될 것’이라고 했다. 학생 인권 존중과 함께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된다는 것을 학생들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의미”라며 “학생 인권과 교사의 인권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했다.

배주영 국장은 “서술형 응답 내용 중에 ‘왜, 어른들은 해명을 말대꾸로 받아들이죠?’라는 질문이 있었다고 하자 학생들 호응이 가장 컸다”며, “우리 사회는 나이, 직책 등으로 위계화되어 있다. 학교에서도 교사가 학생을 평등하게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인권에서 출발해야 평화로운 학교도 가능하다는 것을 조사 결과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