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 기간은 더 많은 노동자를 죽이기 위한 살인의 시간”
“계도 기간은 더 많은 노동자를 죽이기 위한 살인의 시간”
  • 김연주
  • 승인 2019.12.1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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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한 주52시간제 관련 탄력근로제 법안의 통과가 무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11일로 예정돤 정부 보완대책 발표에 앞서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주최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노동 개악 분쇄·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저지·문재인 정권 규탄 기자회견’이 대구고용노동청에서 민주노총경북본부와 민주노총대구본부 공동 주최로 열렸다.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탄력근로제 법안 통과를 촉구했으나 연내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11일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한 ‘정부 보완대책’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앞서 11월 18일 고용노동부는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시행규칙 개정으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경영상의 이유나 일시적 업무량 증가시 허용 등)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영 민주노총경북본부장은 “노동자 과로사의 70%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있다는 사실을 노동부는 명심해야 한다. 사업주를 살리기 위해 두는 계도 기간은 더 많은 노동자를 죽이기 위한 살인의 시간”이라며 주 52시간제 도입 계도 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 기자회견문 낭독

이어, “박근혜 정권 때도 법 개정이 어려워지자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지침으로 쉬운 해고를 추진했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에서 노동부가 적폐 행태를 보이려 한다. 정기국회가 끝났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민주노총이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노동 개악 반대, ▲선택 근로제 도입 시도 노동 개악 반대, ▲공짜 노동 장시간 노동 위험한 노동 금지 등을 촉구했다.

이길우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은 “저녁이 있는 삶을 이야기하던 문재인 정부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뜯어고쳐 주 52시간 시행 유예,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강고한 연대 투쟁으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결의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