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북도청 동락관 세미나실에서 ‘경북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현황과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한국공인노무사회 주최로 열렸다.

좌장을 맡은 경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권태용 노무사는 “이번 토론회는 경북지역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현황에 대한 실태를 공유하고, 관련 시민단체, 행정기관이 함께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라며, “청소년 노동인권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토론회 의미를 설명했다.

발제에 나선 경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이남엽 위원은 “2018년 7월 발표한 경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자료에 따르면 경북 청소년의 55.4%가 아르바이트 등 노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경험이 있는 학생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쓴 학생은 ‘37.3%’로, 그중 근로계약서를 받았다는 학생은 ‘28.1%에 불과’하다.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 등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45.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남엽 위원은 “노동인권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이 20.4%에 불과하며, 그중 36.0%는 학년별로 또는 전교생이 모여서 받았다고 했다. 학생들은 ‘노동문제 발생 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 정보에 대한 교육’을 가장 희망(73.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청소년 노동인권 현황 발표에 이어서 향후 과제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립과 조례 제정, △내실 있는 노동인권 교육과 정규 과정 편성, △노동청에 청소년 노동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 △교육청 차원의 전면적인 노동인권 실태조사 시행,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청소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생계형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수당 지급, △중앙정부 차원의 청소년 노동인권 통합센터 설립 등을 제시했다.

경북 청소년 55.4% “아르바이트 경험 있다”

토론에 나선 이다인 대구대학교 학생은 “청소년들이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거나,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을 때 신고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참는 경우가 많다. 신고하고 나서 부모님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참기도 한다”며 인권침해 대응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이다인 학생은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시간을 확대해야 한다.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설치와 안내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학교 교육의 틀 안에서 노동인권 교육이 안착하도록 해야 한다”(장세희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장), “교육 방법과 교안의 보완이 필요하다”(이상영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노무사),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교사들부터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김종철 전 전교조경북지부 직업위원회 위원장)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복재 경북교육청 장학사는 “입시가 우선시 되는 교육 현실에서 민간단체들의 제안이 좀 더 강력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역 인권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에서는 학교폭력, 청소년 노동 등 사회적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학교 교육의 문제로만 대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토론이 있었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경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권태용 노무사는 “지난 9월과 10월, 경북에서 최초로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단 양성을 위한 기초과정을 진행했다. 이때 참여한 강사단을 중심으로 교안과 교재 연구, 강의 실습 등을 진행하여 역량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기본 교육 과정에 포함하도록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