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장애인 자립 생활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1인 시위 등을 진행해온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이 지난 1년 3개월간의 투쟁을 마무리하는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12월 11일, 공투단은 ‘함께 살자! 같이 살자! 자립 생활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 보고 및 문화제’를 열어 그간의 투쟁 경과와 공동 대응의 의미를 나누었다. 문화제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정당 소속 30여 명의 참여자가 함께했다.

송정현 420경산공투단 공동집행위원장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함께 살 권리를 요구하며 함께 싸운 결과, 하반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3대가 추가 도입됐다. 내년부터 24시간 운행 차량을 실시하겠다는 경산시의 약속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특히 “대책 없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휴게시간 대응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싸운 한 해”라며 올해 투쟁의 의미를 평가했다.

발언자들은 연대의 의미에 대해 입을 모았다. 이상국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림택시분회장은 “장애인 활동가들이 언제든 연대로 함께 하듯이, 우리도 필요한 곳에 언제든 쫓아가겠다. 서로 힘 실어주고, 함께 연대하자”고 뜻을 밝혔다.

이철영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탈시설 자조 모임 활동가는 “함께 고생하고 함께 싸웠다.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아직 더 바꿀 게 많은데, 내년에도 함께 투쟁해서 제대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한편, 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에 대한 분노도 쏟아졌다. 김연주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 대구경북지회 사무장은 “지난 12월 5일, 장애인의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뇌병변장애인이 저임금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14층 건물에서 투신했다”며 故 설요한 활동가에 대한 애도로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어 “경북에서도 장애인 동료상담가가 문경, 포항, 김천 등 상담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지만, 초과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무료 노동으로 착취하는 것”이라며 “함께 고민하고 바꾸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거나 사라진다. 한 사람도 잃지 않고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날 문화제는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정당 등 각 단위를 대표하는 모두가 발언자로 참여하여 소감을 나누고, 한 해 수고한 서로에게 인사를 전했다. 또한, 불법 사업주 처벌과 전액 관리제(월급제) 등을 요구하며 170일 이상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경산지역 택시노동자들의 투쟁을 응원했다.

김종한 공동대표는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 420투쟁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사회서비스가 민간위탁으로 책임이 전가되는 문제, 완전한 탈시설·자립 생활 권리 확보 등 아직도 과제가 많다. 내년에는 더욱 열심히 싸워나가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공투단은 지난 2018년 9월 3일부터 ‘수용시설과 방 안에 갇힌 장애인의 삶, 경산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를 보장하라’며 시청 앞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면서 ‘불안정한 서비스 공급’과 ‘열악한 노동조건’, ‘낮은 서비스 질 문제’를 심화시키는 점을 지적하며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에 지난 9월 30일,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초청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집담회를 개최하고, 경산시의 민간위탁 중계기관 설치 계획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공투단 측은 “경산시가 공투단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민간위탁 중계기관 설치를 보류하고, 활동지원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공공에서 책임지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비롯하여 장애인이 수용시설이나 방안에만 갇혀 살지 않도록 경산지역 탈시설·자립 생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