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핵발전소 4기가 경수로형 20기보다 더 많은 핵폐기물 발생시켜”
경주 월성 핵발전소 폐쇄를 위한 전국운동본부가 12월 6일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했다. 월성핵발전소 폐쇄 전국운동본부는 내년 3월까지 전국에서 서명을 받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이를 추진케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월성 핵발전소는 국내 20기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양보다 더 많은 핵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다. 천연우라늄을 연료로 쓰기 때문에 핵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것이다. 하지만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이 없는 관계로 핵폐기물을 모두 핵발전소 부지 안에 보관하고 있다.
한국에서 유일한 중수로형인 월성핵발전소 2호기는 2026년, 3호기는 2027년, 4호기는 2029년이면 모두 운영허가가 만료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핵발전소 부지에 설계수명 50년짜리 사용후핵연료 ‘대용량조밀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 여부를 지역주민에게 물어서 결정하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산업부가 추진한 재검토위원 구성과 지역실행기구 구성 등이 진정한 공론화가 아니라 맥스터를 짓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공론화를 추진해 ‘공론화’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경주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의 건설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한국수력원자력은 건설 자재를 이미 반입했고, 원자력안전위는 맥스터 건설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재검토위원회에 제대로 된 공론화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책도 없이 고준위 핵폐기물 포화상태에 이른 월성핵발전소 폐쇄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서명운동을 통해 요구하는 것은 ▲지진위험·고준위핵폐기물 대량발생 경주 월성핵발전소 폐쇄, ▲방사능 피폭·암 발생 등 주민피해 대책 없는 월성핵발전소 폐쇄, ▲핵폐기물 답이 없는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반대, ▲최인접지역 주민 이주대책 마련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전국 연대체인 탈핵시민행동과 경주, 부산, 울산, 대구, 경남 등 전국의 탈핵 단체가 함께 했다.
한편, 울산지역은 이에 앞서 11월 20일 월성핵발전소 폐쇄 울산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이들은 6~9년 사이에 월성핵발전소 2·3·4호기가 모두 설계수명이 만료된다며, 이를 위해 설계수명 50년짜리 핵폐기물 저장소 짓자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업부가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국내에 최종처분장이 없는 등 핵발전소가 대책 없이 가동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용석록 탈핵신문 편집위원
출처 : 탈핵신문 2019년 12월 (73호) https://nonukesnews.kr/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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