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핵발전소에서 일하다 산재 피해를 입은 노동자 281명 가운데 258명이 비정규직으로, 전체 비율의 91.8%로 나타났다. 

10일,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이하 부산에정행)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한수원에서 받은 ‘10~19년 전체 핵발전소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논평을 발표했다.

부산에정행은 “인권위가 발표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5년 동안 사상자 334명 중 326명(97.6%)이 하청노동자였고, 목숨을 잃은 20명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며 “핵발전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9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 12월 10일까지 핵발전소 노동자 산재사고는 261건이다. 사망은 모두 15건으로 17명이 숨졌으며, 사망 노동자 중에 비정규직은 16명이다.

부상은 246건이며, 다친 노동자 264명 중 비정규직은 242명이다.

핵발전소 건설 중 일어난 사고가 138건, 운영 업무 중 사고는 123건이었다. 

<2001~19. 경북지역 핵발전소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 산재사고 현황>

(2001~2019. 12. 10 핵발전소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 산재사고 현황 자료 편집.)

공개 자료에서 경북지역 핵발전소 산재사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주ㆍ울진지역 핵발전소에서 총 147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핵발전소 261건의 56.3%다.

사망 6명은 월성ㆍ신월성ㆍ울진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산재 피해 비정규직 노동자수(144명)는 정규직(12명)보다 12배 높았다. 

한편, 부산에정행은 월성핵발전소에서 12년 전 계획예방정비기간 근무 후 암에 걸린 노동자의 산재 인정 관련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 주었다며, “피폭으로 인한 산재 인정 건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이행되지 않고, 2018년 김용균의 죽음 이후에도 발전소 노동자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은 지지부진”했다며 ‘위험의 외주화와 노동 현장의 차별을 끊어낼 것’과 ‘핵발전소 노동자 저선량 피폭에 따른 건강영향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2001~19. 핵발전소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 산재사고 현황>

(2001~2019. 12. 10 핵발전소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 산재사고 현황 자료. 출처 부산에정행)